1980년 미국에 유학와서 학부에서 경영학을 수료하고 경영학석사를 공부했다. MBA 여러 과목중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과목은 경제학원리였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마치고 조교수로 부임한 젊은 교수는막 시작한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을 쉽게 풀이하면서 MBA를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1979년 제 2차 오일 파동으로 미국 경제는 하강세를 이어 나갔다.
1981년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대통령은 당시 3두마차 (Howard Baker-비서실장, Michael Deaver-비서실 차장, Ronald Reagan-재무장관)에게 모든 경제정책을 담당케하고 레이건 대통령 자신은 대국민에게 앞날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 하나 간섭 안하고 경제 전문가에게 정책을 담당케 한 레이건 대통령은 사후에도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이면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일등공신인 Michael Deaver는 비서실차장으로 뒷면에 서고 테네시주 연방상원 출신이고 경제통인 Howard Baker에게 비서실장으로 임명케하여 Ronald Reagan재무장관과 더불어 거시경제 정책을 밀어 부쳤다.
그 당시 젊은 경제학 교수는 Macro Economics(거시경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강의하였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들을 격려하여 공급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율을 줄인다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4년후 레이건대통령이 재선가도를 무사히 성공한 것은 이 정책이 효과를 보아서 미국경제가 호황기에 들어섰다. 역시 재선가도는 경제가 우선인 것 같다.
아버지 부시대통령과 1992년 대선 때 대결한 젊은 클린턴이 “역시 경제야, 이 멍텅구리야” 라고 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대선을 움켜 잡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 대동령도 Macro economic 정책기조를 삼아 코로나-19가 전염되기 이전인 2019년까지 역대 실업율 최저와 경제지표가 호황기였다.
바이든 정부가 막 시작한 지금 자넷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코로나사태에서 침체된 경제를 풀어 나갈려고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명 Micro economics(미시경제) 정책을 기조로 최저임금 상승(Minimum 15불)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창조와 연봉 40만불이상의 Federal Income Tax 인상, Corporation Tax 인상, 오바마 케어 확장등 소득분배정책으로 평등하게 나뉘자는 사회주의가 가미된 정책기조라 하겠다.
190 빌리언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바이든 정책은 공화당의 정책과 현재 교섭중이다. 여하간 미국은 경제가 기본적으로 튼튼해서 곧 회복되리라 믿는다.
한국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10,000원, 공정경제를 기조로 현재까지 밀고 나가다가 자영업이 몰락하고, 주택값,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경제가 파탄났는데 현재 민주당과 문 정부는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제2의 IMF사태가 날지 모른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선거를 의식했던지 전국민에게 전부 퍼주기한단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별적 지급이 맞다고 역설하지만 매번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8번 정책을 양보한 그가 버틸 수 있는지?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는가? 부동산 정책실패로 서민들과 중산층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문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하여 작금에 행한 한미 군사 합동작전을 회피하고 북한에 원전을 만들어 준다는 기획안에 야당과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가 극에 달했다. 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는 공개 안하고 있는가?
사드배치 문제, 한미공동 군사훈련, 북한에 삐라 살포 방지법, QUAD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국제기구( 한국이 빠짐) 그 위에 더해 북한에 원전 건설 기획안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국제고아가 되가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문제만 아니라 국방, 외교, 통상등 모든 정책이 실종되어 고국의 앞날이 대단히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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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전 미주연세대 동창회장(MBA,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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