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이던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Capital Assets)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 부동산, 동산 및 일정한 상업용 자산(Business Assets)이 포함된다.

양도자가 미국세법상의 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 의무 가 있다.

미국 비가주자가 미국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양도대금(Net Proceeds)의 10%를 원천 징수 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당한 부동산 양도자는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미만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과 1년이상 보유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분류 하며,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10% -37%)을 적용하고, 장기 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종류 및 일반소득의 수준에 따라 0%-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은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 은 매년 ＄3,000까지 일반 종합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 할수 있고, 공제하지못한 순양도손실은 이월되어 그 다음해 부터 양도 소득 또는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 할수 있다. 주거용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 공제금액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250,000(부부가 합산신고를 하는경우 ＄500,000)이다.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다른 이익 및 손실

제 1231조 자산(IRS section 1231 Assets): 1년이상 보유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나 부동산 중에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양도 자산에 포함 되지 않고 제 1231조 자산으로 분류된다. 1년이하로 보유된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경상소득 또는 경상손실로 한다.

제 1231 조가 사업용 자산 에게 양도 소득 및 양도손실을 적용 하게 된다. 그러나, 제 1231조가 적용되기전에 제 1245,1250조가 감가상각 환입규정(Depreciation recapture rules)을 제공한다. 감가상각비 환입이라함은 자산 처분에 다른 이익 또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제1231조 이익 또는 손실이라 한다. 경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의 취급은 제1231조 거래에 따른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1245조 자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자산을 포함하는데 개인용 유형, 무형 자산( 책상,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럭 등) 및 기타 유형 자산이 있다.

제1250조 환입(Section 1250 Recapture): 제 1250조 자산이라 함은 제1245조에 해당하지않는 모든 부동산(all real property that in not section 1245 recovery property)을 포함한다.다시말하면 빌딩 또는 빌딩 구조물을 의미한다.

제 1245 자산 또는 제1250 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대상자산(Depreciable property) 을 이익으로 처분 했을 때 감가상각 환입규정 규칙( Depreciation recapture rules)에 의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경상소득으로 인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후 남은 처분이익은 제 1231조 이익이 된다.

예를 들면, A는 자신이 운영하는데 사용한 장비 ＄15,000 팔았다. 그 장비 원가는 ＄10,000이었고 감가상각을 ＄7,000이다. .그 결과 수정된 원가( Adjusted Basis)는 ＄3,000(＄10,000-＄7,000)이다. 수정된 원가=원가 minus 감가상각 으로 계산된다. A의 이익은 ＄12,000(＄15,000-＄3,000): Recognized gain =Sold price minus adjusted basis 이다. 즉, 팔았던 장비는 Sec. 1245 자산이므로 Section1245 Ordinary Income( 경상수입) 이 감가상각 되어진 ＄7,000까지 적용되어지고 나머지 ＄5,000(Gain ＄12,000 minus 감가상각, ＄7,000)은 section 1231 수입 으로 계산되어진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