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관습과 제도상의 차이점 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인 차이점, 장단점 중 가장 큰 하나가, 한국식 융통성과 미국식 준법성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미국식의 고지식한 준법정신이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쌍방에게 편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미국식의 준법성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 그 처리시간이 하염없이 길게 느껴진다.

특히 오직, “빨리 빨리” 만을 모든 해결방법의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두면서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미국식의 준법적 처리방식이 오히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한국식 처리방법이 미국식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해결방법인지 의문이 간다.

부동산문제에 있어서, 특히 주택 렌트를 실시할 때, 우리 한국동포들끼리 렌트, 리스를 할 경우에, 한국식으로 융통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여,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처리하고는, 결국, 나중에는 다시 못 볼 원수로 바뀌는 경우를 자주 본다. 주택을 렌트줄 경우, 한국사람이 주인인 경우, 한국인 테넌트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서적으로 같은 민족이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한국사람들이 더욱 깔끔히 집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서로 웃으면서 렌트를 시작해 놓고, 렌트기간이 끝나는 2년, 또는 3년후, 집을 비워주고 나갈 때에는, 그렇게 험악하게 사이가 나쁠 수가 없다. 집주인은 페인트를 다시 해야 한다.

이곳 저곳 부서진 곳이 많으니까 Security Deposit으로 이들을 보수하여야 하니까 이를 돌려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고, 테넌트로서는, 이전부터 페인트는 낡았었다, 처음 렌트 들어올 때부터 이곳 저곳에 문제가 많았었다, 중간중간 살면서, 곳곳에 고장이 많았었는데,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기 미안해서 그냥 참고 살았다, 그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Security Deposit은 그대로 돌려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렌트가 끝나고 나갈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미국식의 규칙준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식의 융통성과 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선호함에 따른 안타까운 결과이다.

처음 렌트가 시작되고 난 뒤, 5일정도 시간을 두고 입주한 주택에 대해 테넌트와 집주인 혹은 에이전트가 같이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검사후 집안의 문제점에 대해 “Move In Inspection”을 서류로 작성하여 테넌트와 집주인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서로 받고, 고장난 부분은 핸디맨을 불러서 고치도록 하고, 페인트의 흠이나 집안의 부서진 부분, 긁힌 부분등은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남기도록 한다. 그래야 렌트가 끝난 다음 테넌트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30일전 (1년 넘게 거주한 경우에는 60일 전)에 테넌트에게 통보를 해서 이사 나갈 날짜가 확정되고 나면, 통상 이사 나가기 5일전 정도쯤에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도록 한다.

간혹 실무상, 렌트가 끝나고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테넌트와 집주인(랜드로드),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을 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여기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리한 후에 고칠 것은 고치고 비용을 차감할 것은 차감하도록 하면 된다.

특히 이 때가 서로가 예민한 때가 되어서, 사소한 말 한마디도 당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무척 조심하지 않으면 그간 가지고 있던 좋았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나빠질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특히 렌트가 끝난 후 인스펙션은 가급적 집주인과 테넌트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양측의 에이전트들이 중간에서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문의: (661)373-4575

이메일: JasonKJrealty@gmail.com

<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