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대외강경 정책과 차별화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바이든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앞장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대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국가안보회의에 참석시켜 다자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전폭 지지할 것이다. 새로이 임명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미국외교의 수장으로서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등에 재가입하고 이란 핵합의는 물론 북한 문제를 재정비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바이든이 국제규범 준수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미중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이 세계 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계 무역의 25%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연대작업에 나설 것이다.

RCEP을 통한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를 견제하고 민주진영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중심의 세계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가 시행했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을 통한 다자간 무역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관계의 최대과제는 전작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는 물론 지소미아 협정의 폐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시종일관 강요했던 방위비분담의 증가와 미군철수에 관한 해결책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미관계가 다시 경색된 시점에서 제재를 통해 북핵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정부와의 공조관계는 남북관계 발전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정부의 TPP 가입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핵문제에도 강경정책을 견지할 경우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가입한 RCEP에 대한 대응책으로 TPP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해결해야 한다. 결국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과 배치될 경우 한국은 진퇴양란에 빠질 수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 시대에 야기된 분열과 리더십 실종은 물론 미중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경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바이든은 중국 편을 든 러시아에 여러 제재를 가할 것이기에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간에 냉전 이래 최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강경정책을 고수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정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게 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길만이 한국의 외교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기조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들에 접근할 것이지만 대중국 통상정책과 미국중심의 공급망 구축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기술력인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TPP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바이든이 추진할 WTO 구조 개혁에도 효율적인 대처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