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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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연방법원 또 판결, 연방대법서 심리 예정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여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되고 의석수 배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가주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오는 11월30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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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라고 하지. 정부 혜택은 받지 못할 망정 세금은 더 내고 있다. 길 가는 사람 10명중에 최소한 6명은 서류미비자일게다. 그게 현실이다. 그들로 인해 나머지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풍부해진다. 본인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없이 그냥 아프고 피흘리고 당하고 속고 망하고해도 그들 숫자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은 늘 풍요롭게 사는 곳이 가주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셔라. 정작 무임승차 덕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주민들이다. 잘 모셔라.
아니되옵니다!!!!! 붍체자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