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오피니언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보파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김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가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대선 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를 인준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수 대 진보 대법관 4대 4의 팽팽한 대립 속에 스윙 보트로 대법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8년 7월 자진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보수파인 브렛 캐버너가 임명된 데 이어 이번 공석도 보수파 소장 인사로 충원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신분상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불을 지피는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임자에 대한 청문 절차조차 강력 거부했던 매코널 상원대표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만약 배럿 판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사태 등 특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림대로 배럿이 임명되어 보수파가 수적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 대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선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낙태권과 성 소수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임신부의 낙태권과 DACA,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법 등은 올해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잇따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보조를 같이한 까닭에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배럿이 등판하는 순간 명줄을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수파가 옹호하는 총기 소유와 같은 개인의 전통적 권리는 배럿 판사가 작년 참여했던 캔터 대 바(Kanter v. Barr) 사건에 비춰볼 때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메디케어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법상 중범죄인 우편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캔터가 형기를 마친 후 중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3명의 항소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럿 판사는 소수의견문을 통해 폭력과 비폭력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거장인 그녀의 멘토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과거의 유사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총기소유의 주체는 민병대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석했던 성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수제자 배럿 판사는 앞으로 총기소유권을 어떻게 넓혀 나갈지 사뭇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손경락 변호사>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차량 몰고 가며 광란의 총격… 한인 남성 체포
- 남가주서 자폭테러 ‘충격’… 팜스프링스 병원 노려
- LA도 무인 카메라로 ‘과속 단속’ 1
- 남가주 또 폭염 온다 주중 90~100도 예보
- 어바인서 ‘아마존 배달부’ 위장 전문절도단 체포
- ‘세계 1위’ 셰플러 PGA 챔피언십 우승
- 바이든 전립선암… “뼈까지 전이”
- 빅테크 감원 ‘칼바람’…한인들도 실직
- 베트람 전쟁의 비극 담은 이 사진 AP통신 기자가 찍은 게 맞을까?
- 차은우, ‘외모 논란’ 또 터졌다..11km 완주 後인데 ‘말끔함 그 자체’
- 성장주ㆍ가치주ㆍ배당주
- [이민법 칼럼] 간호사 이민
- 취업·가족이민 문호 다소 풀려
-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은 위헌”
- T-모바일, 보상금 지급 정보유출·3억5천만달러
- 부채, 4년 뒤 2차 대전 수준… “2050년 재정 고갈”
- 미국서 가격 인상 ‘도미노’ 시작되나
- 금 투자 부담스럽다면…저평가된 은·구리 주목
- 백악관 앞 울린 ‘태권’ 함성
-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 진단… FDA 첫 승인
-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최악의 타이밍”
- [업계 화제] “30여년 요식업의 피날레… 한식으로 장식할 것”
- 훈련함, 브루클린 브리지에 ‘쿵’… 20여명 사상
- 가상화폐 ‘코인베이스’ 시스템 대규모 해킹
- 86이 뭐길래… ‘대통령 암살선동’논란
- 보기 드문 귀한 인재
-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공식 즉위
- 트럼프 리스크
- 유아용품 시장도 관세 폭탄 못 피해… 가격 급등
- “미 경제, 경기 침체 가능성 여전”
- 센터 메디컬그룹, 시니어 일일관광 ‘성황’
- ‘9연속 출루’ 김혜성, 다저스 홈페이지 장식 “팀에 큰 영향”
-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삶의 태도
- 아시아나, 미 노선 마일리지 전용기 추가
- 이젠 자율주행 택시도 합승… 우버 발표
-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해답이 아닐까
- 故김새론 녹취 제보자 ‘살인교사’ 주장 거짓? “피습 체포 없다”
- 갈보리 사랑교회 ‘미라클 골프대회’
- 뉴욕, 25년 만에 동부 결승 진출… ‘디펜딩챔프’ 보스턴 제압
- 취약 이민자 노린 가짜 변호사… SNS에 판쳐
- 금리인하 기조에 달러약세… “숨 고르는 금, 지금이 기회”
- 70대 이상 절반 ‘중증 난청’…낙상 경험률 최대 2배 높아
- 자영업자의 주택융자 준비
- 파리 올림픽 銅 콤비 임종훈-신유빈, 세계선수권 혼복 32강 진출
- 스마트워치·TV·차량에도 AI 탑재
- 이정후, 무안타로 침묵 타율 0.282로 떨어져
- 배우 권율, 24일 비연예인과 결혼… “함께하고픈 인연”
- 대학 입시 성공하려면… 학년별 여름방학 준비 요령
-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전격 종료… 강제징수 절차 돌입
- 소비 수요 감소에… 생산자 물가 하락
1/5지식톡
-
한국담배보내드립니다
0한국담배보내드립니다편의점담배 및 면세담배보내드립니다문의:voicema 카톡입니다
-
애틀랜타 부동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0
네오집스가 애틀랜타에 갑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애틀랜타는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일까요?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최신 동향까지!부동산 …
-
애플 아이폰 전문 REPAIR SH…
0
애플 아이폰 전문 REPAIR SHOP(로스앤젤레스)추천 해주세요 714-975-4979 서울 종로구 종교 감리교회 1973년~ 중등부 1976년~ 고등부 1979년~ 대학부그리운 친구들 & 김덕형 장로님...덴탈…
-
✅애틀랜타 여행의 시작✅DMKTAX…
0
애틀랜타 여행의 시작! DMKTAXI.com애틀랜타 최고의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24시간 예약 및 결제: 전화상담 예약은 이제 그만! 모바일 &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예약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
-
LA OC 및 인근 지역 사업체 매…
3
LA OC 그리고 주변 지역 사업체 매물 볼수 있는 부동산 알나무 Rtree.com 입니다.사업체 파실뿐 ,사실분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이 건승(02101969)/뉴스타 부동산 818-522-0516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해답이 아닐까
트럼프 리스크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 “최악의 타이밍”
전지은 수필가전지은 수필가 요가를 다시 시작했다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대통령의 선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어쩌면 해피엔딩!’
1/3지사별 뉴스
뉴욕-뉴저지 열차 42년 만에 멈췄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가 결국 멈춰 섰다. 뉴저지트랜짓 열차 기관사 노조가 16일 0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기관사 노조…
뉴왁공항 이용객 대상 홍역 가능성 경고
재외 대선투표 4일 앞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재외투표는 오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투표소는 워싱턴한인커뮤니티…
워싱턴 지역 노숙자 1만명 육박
트럼프 “푸틴과 19일 통화할것…의제는 전쟁종식과 무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전쟁 종식과 무역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영주권 등 신분증 지참해야”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inDL 님 댓글 구구절절 옳은말씀이네요.
총기사건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어린 학생들을 잊지 마오.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에서 데모하다 군인들에게 총격당한 사건 잊지 마오. 자기 집 지나가며 데모하는 자들에게 총기들고 위협하는 백인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정부건물 막았던 백인 무뇌아들 잊지마오. 특히 단혈성 남자손에 죽어간 가족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를 옹호하는 심장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오. 베렛이 정상적인 법조인이면 1월20일 이후에 벌어질 일도 알겠지만.... 역사에 대법관 15인으로 늘린 원인제공자로 남고 싶지 않으면...
노랭이 광대가 확진 첫날 받은 치료제는 낙태당한 태아의 세포에서 구한 항체였소. 조직적인 종교집단의 횡포는 그들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인 취급하는 바람에 교리10개중 9개는 지키지 못해도 남이 1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심판하는 편협적인 편리라 하겠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소. 창조주 원망하시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병상련의 기본 도리가 있어야 하오. 타고난대로 살고 싶다는데... 또 그게 창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종교조직의 관습이오 아니면 죄인이든 못난이든 대신 죽은 예수요?
미드양, 아직도 당신의 무식함을 토해내고 있나? 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를 건 사람이 있나? 청문회나 봤나? 영어가 안되서 못봤겠지만. 그렇지 뭐. 중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 어찌할까?
미치 맥코넬은 대법관 인준시기를 편리한대로, 공화당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6:3의 불균형을 교정해야 한다. 8:7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7:7은 보수:진보로, 그리고 John Roberts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가능하도록 길 왔다갔다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법원이 될 것이다. 공화당이 고무줄같이 룰을 적용하였으므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진보,보수법관을 각각 7명까지 채우는 일에 할 말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