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투표참여가 크게 장려되고 있다. 가주 선출직과 발의안을 비롯해 카운티별 수퍼바이저 및 주요 주민 발의안 등 쏟아지는 정보에 어디서부터 알아야할지 막막해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오는 3일 대선에 부쳐지는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각종 선출직과 발의안에 대해 정리했다.

◼︎가주 주요 선출직

▲가주 상원 11지구

샌프란시스코와 댈리시티,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일부를 포함하는 가주 상원 11지구 선거에 스캇 위너(민주) 현직 상원의원과 재키 피더(민주) 상대후보가 맞붙는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가주 민주당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현직 위너 상원의원은 저렴한 주택 만들기, LGBTQ 노인 보호 등과 관련 36개 발의안을 법으로 만들었다. 상대 후보인 재키 피더는 사회 운동가이자 대학 강사로 본인을 "네이티브 아메리칸, 멕시칸, 퀴어 교육자'로 묘사, 현재 가주 교사연합과 샌프란시스코 저렴한 주택 연합(SF Affordable Housing Alliance)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 상원 15지구

센트럴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부분을 포함하는 가주 상원 15지구에서는 현직 짐 비올(Jim Beall)의 임기가 만료돼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합이 벌어진다. 민주당이 우세한 해당 지구에는 데이브 코테지(민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연방선거위원회 커미셔너로 지목된 앤 라벨 상대 후보가 맞선다. 코테지 후보는 현직 비올 의원과 가주민주당, 로 칸나 연방하원의원 등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다. 라벨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

▲가주 하원 25지구

주하원의원을 뽑는 제25지역구(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알라메다 카운티가 포함된 지역)에는 민주당의 알렉스 리와 공화당의 밥 브렌턴이 경합을 하고 있다. 원래 이 자리는 이번 선거에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도전하는 칸센 츄(민주당)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리이다. 두 후보 모두 의원직 경험이 없는데 밥 브렌턴은 칸센 츄에게 3번 연속 패배한 바 있어 이번에는 절치부심 하원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선출직

▲1지구 수퍼바이저 (리치몬드 지역): 현역 산드라 리 퓨어를 대체할 7명의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퓨어 수퍼바이저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코니 찬과 변호사 아만다 이노센시오, SF주립대 정치과학교수인 데이빗 리, 테크 산업 종사자 앤드류 마잘리아, 런던 브리드 시장 전 보좌관 마잔 필아워, '셤소니아 클리너스' 매니저 셔먼 디실바가 대결을 펼친다.

▲3지구 수퍼바이저 (노스비치, 차이나타운, 텔레그레프 힐): 4번째 임기를 위해 재출마하는 애론 페스킨 현역 후보와 '노스 비치 네이버스' 회장 대니 사우터, 배달 기업 'GoGo' 스펜서 사이몬슨 대표, 스테픈 슈와츠가 맞붙는다.

▲5지구 수퍼바이저 (웨스턴 애디션, 필모어, 하예쓰밸리, 이너선셋): 현역 딘 프레스톤과 빌리 브라운 전 수퍼바이저, '뉴 커뮤니티 리더십 재단' 전 회장 대니얼 랜드리, 사회 운동가 놈불라 오미라가 경쟁한다.

▲7지구 수퍼바이저 (파크머세드, 파크사이드, 포레스트 힐, 웨스트 포탈): 노먼리 시의장의 자리를 목표로 7명의 후보가 맞붙는다. '스톱 크라임 SF' 조엘 엔가디오 회장과 SF교육위원회 전 멤버 에밀리 무레이즈, '플래닝 커미션' 전 회장 마이나 멜가 등이 있다.

▲9지구 수퍼바이저 (미션): 현역 힐러리 로넨을 제외하고 출마후보가 없다.

▲11지구 수퍼바이저 (아우터 미션, 엑셀시어): 현역 아샤 사파이와 존 아발로스 전 수퍼바이저, 또다른 후보 마르셀로 콜루시가 대결한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 선출직

▲3지구 수퍼바이저: 3지구는 주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코테지가 지켜왔던 자리인데 주하원의원을 하다가 수퍼바이저에 도전하는 칸센 츄와 전 서니베일 시의원 오토 리가 경합하고 있다. 오토 리는 서니베일 시의원을 하기 전에는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교육위원: 7명 중 3명을 다시 뽑는데 그레이스 마(1지역), 죠셉 디 살보(4지역), 애나 송(5지역) 등 현직 위원과 멜리사 카스웰, 케잘 고메즈, 루시아 가르시아, 빅토리아 천 등이 경합하고 있다. 그레이스 마와 멜리사 카스웰은 보통 2만 5천 달러의 선거자금 모금 액수의 7배에 달하는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나 송은 같은 한인이자 공립학교 교사인 빅토리아 천과 경합하고 있다.

◼︎산호세 시의원

산호세 시의원은 2명을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비즈니스 지지자와 노동조합 지지자 사이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4지구에서는 비즈니스 지지자이며 렌트 컨트롤을 반대하는 란 디프 현 의원이 노조의 지지를 받고 노숙자 캠프를 지지하는 베리에사 통합교육구 위원인 데이비드 코헨의 도전을 받고 있다. 6지구에서는 무당파이며 비즈니스 지지자인 데브 데이비스 현 의원이 개발업자에게 더 높은 개발비용을 부과하자는 환경론자 제이크 톤켈의 도전을 받고 있다.

◼︎마운틴뷰 시의원

마운틴 뷰에서는 4개의 자리를 놓고 9명의 시의원 후보들이 경합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렌트 컨트롤 옹호자와 반대자들로 나누어져 있다. 누가 시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느린 템포로 진행 중인 마운틴뷰 개발이 속도를 낼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니베일 시의원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두번째로 큰 서니베일은 사상 처음으로 시의원 중에서 투표로 시장을 선출한다.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래리 클라인 현 시장, 낸시 스미스 현 부시장, 그리고 성장억제론자인 마이클 골드만이다.

◼︎산타 클라라 시의원

산타클라라 4지구에서는 한인 케빈 나라 박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하고 있다. 경쟁 상대는 테레사 오닐 현 의원이다.


◼︎샌프란시스코 주요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A: 4억8천750만달러 '건강 및 홈리스, 공원, 거리' 채권 발행안. 2/3 찬성표가 요구되며 승인되면 공원 및 휴양시설에 2억3천900만달러,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시설 등에 2억700만달러, 공공 구조물 및 플라자 지진 보강에 4천150만달러가 쓰이게 된다.

▲주민발의안 B: 거리 청소와 보도 정비, 위생 업무를 SF시내 공공기반시설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과 분리해 새로운 기관이 담당하게 한다.

▲주민발의안 C: 비시민도 시청 고문 위원회에 들어 주택, 의료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장(charter) 개정안.

▲주민발의안 D: 셰리프국 감독을 강화하자는 헌장 개정안. 다수결로 통과되면 7명으로 구성된 셰리프국 감독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주민발의안 E: 경찰국이 1천971명의 상근 경찰관을 유지하게 하는 시 헌장 내용을 없애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발의안 F: 급여세 폐지, 사업세 면제 중소기업 수 증가 등 사업세와 관련된 항목을 재조정한다.

▲주민발의안 G: 16세, 17세들에 로컬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내용. 단순 다수결로 통과되면 SF는 미 전역에서 참정권을 16세까지 확대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된다.

▲주민발의안 H: 개업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체나 변화를 원하는 기존 점포에 대해 시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키자는 내용.

▲주민발의안 I: 부동산 매매 세금 인상안. 단순 다수결로 통과되면 대규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2배가량 증가하며 연평균 1억9천600만달러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주민발의안 J: SF통합교육구 교사들을 위한 288달러 재산세 승인 여부를 묻는다. 2/3 찬성으로 통과되면 기존 법안을 대체하며 연간 4천800만달러 세수가 생긴다.

▲주민발의안 K: SF시가 최대 1만채 저렴한 주택을 짓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민발의안 L: 최고 경영진의 수입이 일반 근무자 대비 매우 큰 기업에 대한 과세 허용안. 일명 '초과 수입 경영자세'(Overpaid Executive Tax)라고 불리며 일반 근로자 대비 100배 이상을 버는 최고 경영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6천~1억4천만달러 세수가 발생하며 통과되면 2022년부터 시작된다.

◼︎알라메다 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W: 홈리스 주택 등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구축 등 카운티내 필수 서비스를 위해 10년간 판매세 0.5%를 승인하는 내용.

▲주민발의안 Y: 오클랜드통합교육구 7억3천500만달러 채권발행안. 교실과 과학 실험실, 기술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화장실, 전기시스템, 배관 수리, 에너지 효율성과 지진 안전 개선 등에 쓰인다. 최소 유권자 55% 찬성표 필요.

▲주민발의안 QQ: 오클랜드 학교 이사회 선거 투표 가능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권한을 오클랜드 시에 부여하는 내용. 또 주법에 따른 유권자 자격 요건을 변경할 수 없게 한다.

▲주민발의안 S1: 오클랜드 시 헌장 수정안. 감사관 부서(Office of Inspector General)를 신설해 경찰국과 '자치경찰심의청'(CPRA) 관행을 검토 및 보고한다. 또 결찰위원회와 CPRA의 권한과 의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주요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Q: 피츠 버그 시 공무원(city clerk)을 시의회 임명 제도로 전환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

▲주민발의안 R: 오린다 시 판매세를 향후 20년간 0.5%에서 1%로 인상하자는 내용. 통과되면 연간 240만달러 세수가 예상된다.

▲주민발의안 S: 산파블로 시 현 판매세 0.5%를 5년 연장하고 그 이후 5년은 0.25%로 전환하자는 내용. 현재 판매세는 2022년에 만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민발의안 U: 리치몬드 시가 현 사업자등록금을 총 수입의 0.06%에서 5%에 이르는 사업세로 대체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 통과되면 총 수입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가장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주민발의안 V: 콩코드 시의 현 판매세를 0.5%에서 1%로 인상시키자는 내용. 통과되면 연간 2천700만달러 세수가 예상된다.
▲주민발의안 X: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향후 20년간 0.5% 판매세를 시행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 식품 판매는 면제된다. 연간 8천100만달러 세수가 추산된다.

◼︎산타 클라라 주요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 C: 마운틴 뷰의 폭 40피트 이하의 도로에 RV 같은 대형차량의 주차를 금지하자는 법령이다. 차량 거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RV 같은 대형차량들의 도로 주차가 늘어나 주차 안전을 위해 이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차 금지가 저소득층의 범죄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G: 산호세 경찰의 독립 감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계획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경찰의 감사권을 확대해 경찰의 과잉 진압을 줄이고 계획위원회에 인종 관련 문제를 다루는 업무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H: 산호세에 위치한 두 곳의 도박장(베이 101, 카지노 매트릭스)의 세금을 15%에서 16,5%로 올리고, 내부의 게임 테이블을 15개씩 늘리자는 법안으로 이로 인한 연간 세수 증가분은 1천 5백만 달러로 시 일반예산에 편입돤다.

▲주민발의안 T: 2014년에 통과돼 2030년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연간 24달러의 파셀텍스(parcel tax)를 무기한 연장하고 만일 연장된 파셀 텍스를 폐지하려면 유권자들이 폐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법안이다. 파셀 텍스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일반 부동산 세금처럼 시가 기준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비례세이다. 파셀 텍스를 통해 연간 8백만 달러의 세수를 걷어들이고 있으며 이 돈은 산타클라라 녹지관리청(Santa Clara Valley Open Space Authority)이 2만 8천 에이커의 녹지를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세금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유효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캐서린 김,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