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0월 3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와 그의 부인의 신속한 회복을 바란다는 전문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가 보낸 ‘위문전문’에서 “나는 당신과 령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전했다.
그 전날, 김정은은 이번 홍수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의 하나인 김화군 수해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작업에 동원된 인민군 병사들을 격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설 주택 1000호가 80% 완성되었다고 보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군당 위원장에게 앞으로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이 좋아하는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9월 22일 북한병사들이 한국의 해수산부 어로지도 공무원 한 명을 총살한 사건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9월 25일 자기측이 조사한 내용과 함께 김정은 위워장의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나,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 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거세졌다.

북한의 해명을 요약하면, 북한의 해군이 피해자를 사살한 사실은 시인하지만, 시신을 불태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전부는 청와대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 조치도 강화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운 것은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남북간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자, 한국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반응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동조사 제안을 받아들일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남측은 북한이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후에 항공기와 함정들을 동원, 시신 수색에 나섰다. 그러자 북한은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남한 함정들의 북한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서해에 연장하면서 그 이북을 북한의 수역으로 주장한다. 남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분계선의 기준으로 한다. NLL은 53년 정전직후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북측이 이에 동의한 적은 없다.
남북은 중복된 수역 주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해평화 수역’을 설정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화수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합의를 이룬 적은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한 사과의 뜻을 전해온 사실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일어나선 안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한당국자들은 이보다 앞서, 코로나 방역과 홍수피해에 대해서 남북정상들 간에 오고간 편지 내용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의 북측 수역 침범을 경고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존중하는 관계를 해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겨서는 안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재확인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개성남북연락소 건물을 폭파 했을 때의 북한의 입장과는 180도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해석도 여러가지다: (1) 김정은이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는 사례다. 그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대화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2) 김정은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 남측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를 대고 책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북에 면죄부를 줘서는 아니된다. (3)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길 원치 않는다. 내년 1월에 발표할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 계획 이행을 위해서도 남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좌우간, 문 대통령은 이번의 불행한 사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남북간 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대북정책도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국민의 견해나 태도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북한에 대한 국민여론의 양극화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 방역에 진력하면서 제재를 이겨내고, 홍수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가지 그들이 명심해야 할 일은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장만 초래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만 소진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28일 북한의 김성 유엔대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제 북한은 “자기방어를 위한 의존가능하고 효과적인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제건설에 주력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재가 경제건설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경제건설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빛나는 전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의 존엄을 팔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밝은 장래”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말만 듣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북한은 미국의 대선이 끝난 후에야, 다음 단계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은 여러 상황으로 볼때, 투표일인 11월 3일을 훨씬 넘길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김동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