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한인사회
▶ 유령회사 만들어 900만달러 PPP 불법대출
▶ 100만달러 주택구입·수백만달러 주식투자
뉴저지 연방검찰은 “뉴저지 클립사이드팍에 거주하는 변호사 최모(49)씨를 금융사기 3건 및 돈세탁 1건 등의 혐의로 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4월 3일과 10일, 23일 등에 걸쳐 총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며 “PPP 대출을 받기 위해 최씨는 직원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은행 거래 및 세금 납부 기록, 신분증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3개 금융기관에서 각각 약 300만 달러씩 총 900만 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PPP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크레스킬에 있는 100만 달러 규모 주택 구입과 3만 달러 리모델링 비용 등에 쓰는 한편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된 PPP 대출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고용 유지와 기업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되는데 최씨는 허위 서류로 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의 인정신문은 이날 화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관련 소위원회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PP 대출 가운데 총 2만2,000여 건이 부당 지급 및 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액수로는 총 4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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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 들어가면 첫 강의에서 교수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의 반은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삼류 법대 출신은 돈벌이가 안되고 법은 아니 법꾸라지가 되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는거죠.불법은 종이 한 장도 건드리지 말라는 가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저런 짓을 하면 완전 매장이 되는 걸 알텐데....ㅉㅉ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한국 속담 이 미쿡 하얀집에 사는 자의 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이 멍청이 변호사는 디게 재수가없군요 누구는 하얀 집에까지가는데, 하지만 두고 볼일 그 트라는자는 지금은 떵떵거리지만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지만 나는 알것같지요, 더 큰 집으로 가거나 푸틴한테가서 여생을 보낼듯 하다는 상상을 해 봅니다.
ariana52 님과 동감합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고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해서 그런것이지 어찌 정치인 변호사란 직을 욕하면 않된다는 생각..가까이 있는 자식 손주들 인간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훨씬 생산적 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변호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벌려고 하니 양심 없고 부패한 짓들을 하는 것이겠죠. 소송을 만드니 법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법들이 생기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책임회피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정치계에 나가고... 문제죠... 미국을 망치는 두 전문가들: 정치인과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