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관계는 1972년 닉슨의 중국개방 이후 최악의 상태인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놓고 베이징과 워싱턴이 서로 심한 비난을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양국관계의 악화가 가속되면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돌입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미중간의 격돌의 시기나 사유가 부당하다는데 있다.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COVID-19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할 때이다. 세계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예방주사와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각종 폐쇄 조치들로부터 ‘새로운 정상적’ 생활방도와 경제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원인과 전파의 경로를 밝히는 것은 바이러스의 과학적 원인을 알아내고 앞으로 유사한 병균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러한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전염병문제의 해결이나 병에서 오는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된 것이 중국의 우한으로 알고 있다. 한편 이 무서운 병균이 어떻게 첫번째 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증거를 알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병균을 단순히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19) 라고 공식명칭을 붙였다. 이 명칭은 발생원인을 연상할 수 있는 인명, 지명 또는 동물을 포함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공격은 미국의 국내정치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를 보상 받기위해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실현성이 빈약하다. 이런 문제를 재판 또는 중재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가 없고, 미국의 법정들은 외국인 주권 면책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건취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사실상의 가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보복은 쌍방에 동시에 피해를 줄 수있다. 5월 13일 트럼프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트위터로 중국을 비난했다. “우리는 훌륭한 무역합의를 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세계는 중국발 전염병에 당했다. 무역합의를 100번 하더라도 여기서 온 피해는, 그리고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잃은 목숨은 만회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다음날 그는 또 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차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5천억 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금액은 2018년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총액과 비슷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미국은 무역관계를 포함하는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세계적인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 걸려있다. 물론 미국은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과 경쟁기업들을 상대로 점차 제재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의 막말은 좌절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는 코로나 전염병 조기대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지금도 받고있다. 미국이 전염병의 세계 최대의 피해국이 되었다. 매일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경제는 하락한다. 11월 대선 전망도 불투명하다. 중국때리기는 미국 대선에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 주자로 지목되는조 바이든(Joe Biden)도 중국을 때린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미국인들 중 66%가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미국의 경제이익 챙기기에 주력해 왔다. 그는 지구상의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재의 국제질서나 제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외정책 독트린을 밝힌 적이 없다.
중국공산당 영문 기관지인 The Global Times는 최근 트럼프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미국의 획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보복조치는 중국의 대응조치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이 중국통신업체인 화웨이(Huawei)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차단한다면, 중국은 애플, 퀄컴, 시스코 등 미국 업체들을 “부실업체 명단”에 올리고 조사를 벌여 중국내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미 계약한 미국 보잉 항공기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중미간 무역전쟁의 부활 또는 신냉전의 등장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과의 전쟁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미간의 신냉전은 한국과 같은 나라를 또 다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로 만들 것이다.

<김동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