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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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에 소송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을 제정할 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사용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이 주는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미국 내 합법적 지위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불법 체류자는 ITIN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 계좌를 여는 등에 이를 이용한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불체 신분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 중 배우자와 공동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비록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연방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NYT는 의회에서 이 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을 때는 이 조항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와 결혼한 미국인은 12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경기부양법안 제정에 관여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 상원 재정위원장 측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와 결혼했다고 해도 세금보고를 따로따로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인 배우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와 반대로 비록 불법 이민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간 미국인 배우자를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는데 그로 인해 미국인 배우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들이 잇달으면서 더욱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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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다 결혼을 해서 애들도 있고 열심히 세금내고 사는 가족들 한테는 너무 불공정한거같네요그들도 미국에서 똑같이 어려운상황인데 애들하고 어찌 살라고 독한것들 !
세금은 제날자에 꺼내가면서 줄것은 안주려고 온같 추접한행동만 하는 트럼프 욕나온다
이 나라에 와있고 일하고 그들도 사람이며 먹고 마셔야하며 어렵긴 더 어려울수도있는데....어디까지가 트럼프공화당의 속깊은 마음 일까요.....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