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금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각본, 국제영화, 감독과 작품상을 받았다. 외국영화가 네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오스카 역사상 처음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문화의 위상이 급상했다.

이 영화는 한국사회가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생활상이 양극화할 때 발생하는 갈등과 불편함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봉 감독은 이 영화에서 사회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놓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가들의 자본투자로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으로 1960년대 초 일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80달러 전후였는데 지금은 3만달러를 초과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빈곤을 극복하여 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체험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감이 표면화되었다.

자본주의 부산물로 한국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되었으니 사회주의 복지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전교조와 전대협이 왕성했던 1980~90년대 교육받은 40~50대 지도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염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경제, 최저 임금개선, 청년실업수당, 정부 주도 고용창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성공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과연 한국경제가 극도로 양극화되어있는지 살펴보자.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 (Gini index)를 0(완전평등소득분배)에서 1(완전불평등)로 표현하는데 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가 2015년에 .29로 프랑스와 독일과 대등했고 미국, 일본, 영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 복지정책을 시행했던 2018~19년에 지니계수가 .33까지 상승하여 1997-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니계수가 낮고 자본주의 국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노르웨이와 같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채택하여 지니계수가 낮아졌지만, 그리스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나라는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경제가 파탄나고 지니계수도 상승했다.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면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가 실패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자원을 국유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가들이 정치목적에 따라 운영했기 때문이다.

천연자원과 정치체제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의 특징은 자본주의 시장이론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을 높은 국민소득과 균등한 소득분배로 정의 하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은 시장경제 이론에 따라 부를 창조하고 기독교정신에 따라 누적된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다(Max Weber, Protestant Ethic and Capitalism, 1905). 소득이 업적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원동력이 활성화되어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이러한 소득을 나눔으로써 소득평준화가 이루어진다. 한국도 비슷한 경제성장 모델로 경제가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을 등한시하는 복지 정책 강행으로 한국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천연자원도 없고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경제정책은 야심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부를 창출하고 신체적인 장애자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상하고 재정 적자까지 집행하면서 멀쩡한 청년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노동의욕과 생존력을 파괴할 뿐이다. 더구나 정권유지 목적으로 무상복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라 본다.

봉 감독이 고민하는 소득불균형 해소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인 해법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공산주의 중국도 시장경제를 모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