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애를 태우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샌더스가 공언한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가 중도파 유권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트럼프 재선가도의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분명 당선가능성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 샌더스를 바라보았을 때의 얘기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그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냐 아니냐이다.
지금은 버니 샌더스에 대한 상대평가를 중단하고 그가 대통령 된다면 미국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물어야 할 때이다.
우선 그가 “미국이 직면한 유일무이한 거대한 도전”이자 “지구촌의 비상사태”로 지목한 기후변화부터 살펴보자.
샌더스는 2030년까지 발전과 수송용 동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50년까지 미국 경제의 완전 탈탄소화를 이루기 원한다. 지나치게 야심적이긴 하지만 칭찬할만한 목표다. 문제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탄소배출 감소폭은 국가별 순위에서 당당 1위를 기록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룩한 결과지만 누가 뭐래도 일등공신은 프래킹(fracking)이었다. (프래킹은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새로운 수압파쇄 공법이다.)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의 10년간,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거의 15%가 감소했다. 영국의 탄소배출 연구기관인 카본 브리프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를 끌어낸 주된 요인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천연가스로의 이동이었다. 전체 탄소배출 감축량의 33%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에 비해 태양열 발전에 의한 탄소배출 감소량은 3%였다. (천연가스 역시 석탄보다 탄소배출율이 낮다. 석탄보다 훨씬 적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천연가스는 매년 미국에서 수천 명의 인명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는 천연가스에 반대한다. 추가로 프래킹을 허용해선 안 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미국 전역에서 이 같은 공정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모든 천연가스 공장도 신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연가스는 오늘날 미국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약 30%를 담당한다. 반면 풍력과 태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따라서 그의 계획대로라면 불과 1-2년 만에 재생에너지 상품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설사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전력원으로 가스를 대체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전력회사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태양열과 풍력은 간헐적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 하루도 빠짐없이 각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선 백업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샌더스는 이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다: 바로 저장이다. 마치 배터리처럼 방대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백업 동력원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충분한 저장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에너지 싱크탱크인 청정공기특별위원회(CATF)는 캘리포니아 주가 재생에너지로 소요 전력을 100% 대체하려면 3,630만 메가와트시(MWH)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15만 MWH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단 몇년 사이에 전력 저장능력을 2만4,000% 확충해야 한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인하속도는 아직도 충분치 않다.
청정에너지를 이용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있다: 바로 원자력이다. 현재 미국의 전체 발전량의 20%를 원자력발전소들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원자력이 최대 전력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핵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0%를 공급한다. 이들 두 나라의 국민 1인당 탄소배출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는 핵발전마저 반대한다. 실제로 그는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 발전을 둘러싼 대중의 공포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원전사고가 감정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은 화석연료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옥스포드대학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는 대형 원전사고를 비롯, 각 에너지원이 끼친 유해한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한 동력원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핵에너지는 석유에 비해 250배, 석탄에 비하면 무려 300배 이상 안전하다.
이건 분명히 해두자. 천연가스와 핵발전 모두 결점이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오늘날 완전한 에너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촌은 비상사태에 직면한 상태고, 우리는 지금 당장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필요로 한다. 내일은 너무 늦다. 이론만으로도 안 된다.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샌더스의 녹색 에너지 ‘플랜’은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플랜은 2030년까지 발전과 운송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끌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미국 전체 발전량의 60%를 담당하는 단 두 개의 저배출가스 에너지원의 신속한 폐쇄를 요구한다.
샌더스의 플랜은 필자를 궁금하게 만든다: 민주당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할 샌더스의 문제가 과연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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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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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리아도 옳은 말 할 때가 있네. 개인의 권력욕이나 일그러진 성품, 잔말재주, 그릇된 이념, 정치적인 소속감 등등 그 어떠한 요소도 '진실' 앞에서는 당해내지 못한다. 모든 논쟁에서는 '진실' 과 '사실'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4대강 사업을 말할때 난 미국 안방에 앉아서 한꺼번에 하지말고 하나해 보고 잘됬다하면 다음 대통령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느 제도든 문제들은 여유롭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국민들의 의견 을모으고 지켜보는 여유로 지혜로해야 큰 실수없이 성공할수있는것, 난 집도 공장도 지어보고 기계도 설게 만들어보았지만 만들고나면 여기저기 문제거리, 그레서 난 뉴모델이 나왔다고 떠들어대는 차는 적어도 5년후에나 산다 집도 새집보다 5년정도 된집이 그동안 살아보고 문제점을 고쳐진집이라 말할수있다,. 하루아침에 고칠려하면 언제나 문제거리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