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금년 1월로 지급 80주년을 맞았다. 1935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된 후 실제로 급여에서 1%의 사회보장세가 공제되기 시작한지 3년만인 1940년 1월에 첫 소셜시큐리티 체크가 버몬트 주의 한 은퇴자에게 전달되었다.

그후 80년, 소셜시큐리티는 현재 6,400만명이 혜택 받고 있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정착했다. 재정전문사이트 모틀리 풀에 의하면 소셜시큐리티에는 장애자 연금도 있지만 베니핏의 90%가 은퇴연금이다. 수혜자 중 기혼부부의 21%와 독신자의 40%는 수입의 90% 이상을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한다. 소셜연금이 없었다면 노인층의 빈곤율은 아마도 ‘지붕 뚫고’ 치솟았을 것이다.

1940년 첫 지급액 22달러54센트로 출발했던 소셜연금의 금년 월평균 수령액은 1,503달러, 사상 처음으로 1,500달러를 넘어섰다. 최고 수령액도 66세 만기연령 신청의 경우 3,011달러, 62세에 조기 신청했다면 2,265달러, 70세가 넘어 신청했다면 3,790달러로 올랐다.

1.6%의 소폭이지만 어쨌든 ‘인상’인 희소식의 이면엔,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대고 있다. 수천만명의 ‘생명선’인 소셜연금의 삭감 ‘디데이’가 매년 더 가까워지고 있어서다.

2019년 소셜시큐리티 신탁이사회 보고서가 다시 한번 임박한 적자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퇴자 소셜연금 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고, 2035년엔 약 3조 달러의 신탁기금이 고갈되며, 2035년~2093년엔 13조9,000억 달러의 기금부족이 발생, 지불능력 유지를 위해선 은퇴연금의 23%까지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게 불과 15년 후다. 설마, 하는 방심보다는 최소한 배경 정도는 파악해두어야 정치권 대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인구학적 변화가 지적된다. 늘어난 수명(소셜시큐리티 신설 당시 예상했던 평균 수혜기간은 몇 년이었지 몇 십년이 아니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봇물과 이후 세대의 출산율 하락, 이민자 감소로 젊은 노동시장 축소,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다.

2020년의 소셜시큐리티 과세대상 소득 상한액은 연 13만7,700달러다. 매년 수천만 달러를 벌어도 12.4%의 사회보장세는 13만7,700달러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연소득이 그보다 적은 95%의 근로자들은 1년 내내 세금을 낸다. 그러나 2019년 최고소득자인 오라클의 CEO는 ‘숫자로만 보면’ 새해 첫 근무일 반나절의 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연 1.2조 달러의 소득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피해가고 있다.

원인을 아니까 해결은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다. 민주당은 과세대상 상한액을 높이거나 아예 없애 세수를 늘리자고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다. 공화당은 수혜연령을 높이는 등 장기적 대책을 원한다. 공화당 대책은 효과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즉각 대처가 가능한 민주당 제안은 명백한 인구변화의 장기적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결국 양당의 대책을 상호 보완하는 초당적 합의만이 소셜연금 삭감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때까진 삭감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은퇴자들은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앞날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묻게 될 것이다 - 당신의 소셜연금은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