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분이 극심한 나라치고 국운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는 예는 없다. 특히 국가 운영의 요체인 정치권의 내분이 도를 넘을 경우 나라의 모든 분야가 퇴락의 길로 접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극심한 정치혼란은 국력약화를 불러오고 외세의 압박과 경제악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정파간의 의견대립은 당연한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의 상충 참극은 도를 훨씬 넘어선 국가불행의 예고편처럼 보인다. 입만 열면 제각기 보수, 진보를 자처하지만 비웃음을 금할 수 없는 슬픈 코미디일 뿐이다.
그런데 이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극단으로만 치닫는 원인을 진단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 후유증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탄핵결과에 대한 책임공방과 기회주의적 심리가 파문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론분열, 정치내분의 씨앗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망명 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당장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주장은 아니다.
엄정한 재판으로 선고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형 집행정지를 내려 제한적이나마 자유를 주라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에게 형 집행정지 특명을 내려 극우세력과의 관계 순화 효과를 보았었다. 그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반란이나 양민학살같은 혐의도 아니며 이미 탄핵을 받았고 부정비리, 국정농단 등으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투옥생활도 법의 심판을 받고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과 친인척 가운데서 가장 긴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 전, 노 등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박근혜는 최근 어깨수술을 핑계로 거의 3개월이나 일반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어떤 죄수도 일주일 이상 구치소 병원을 떠나 일반병원에서 특혜 치료를 받은 전례가 없다. 야권 분열을 노리고 임시방편으로 그런 특혜를 주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어정쩡한 편의 배려는 사법 권위만 손상시킬 뿐이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망명을 거론하며 과대 기우를 떠올리지만 그야말로 단순편견이다. 박근혜는 독립운동가도 혁명가도 민주화 유공자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다.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을 받은 적폐 정치인일 뿐이다.
박근혜의 망명을 거론하면서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등의 망명 정부를 연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일 뿐이고 중량감을 비교하는 자체가 웃기는 과대평가다. 만일 박근혜 망명이 실현된다면 매우 특이한 형태로 분류될 것 같다. 국정농단 부정비리에 의한 탄핵 망명객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에서는 스탈린과 혁명방식을 놓고 대립하던 트로츠키가 멕시코로 망명한 후 자객에 의해 피살당했다. 중공 모택동의 라이벌 류사오치(유소기)는 소련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다 비행기 추락사했다. 올해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부패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경제파탄으로 해외로 떠나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거나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지금 국내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는 부류들의 지지율은 1퍼센트 안팎에 불과하다. 박근혜를 국내에 구속상태로 놓아둔다면 오히려 극소수의 소위 ‘태극기부대’들의 목소리만 키워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나라로 망명을 하든 그녀의 망명을 수락하는 나라들에서도 일정한 활동제한이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녀의 존재감도 식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가 엉터리 가짜 보수, 엉터리 가짜 진보 두 세력의 틈새에서 직·간접으로 철저히 활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박근혜도 아주 가여운 사람이다. 어린 소녀시절 부모가 모두 총탄 피격으로 비명에 가고 궁궐같은 청와대에서 세상물정을 충분히 접할 기회도 없이 외롭게 자랐다. 세상경험 없는 처녀 몸으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비극을 맞은 가여운 존재다. 그녀도 속세의 정이 몹시도 그리울 것이다.

새해들어 박근혜 탄핵 최종판결이 내려지고 형집행 정지처분으로 풀려난다면 한계를 모르고 극한으로만 치닫고 있는 정치판도 어느정도 화해 분위기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되리라고 믿는다.

<정기용 / 전 한민신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