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대학의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즈(1902-1979)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사를 생물학적 시각에서 세포의 생리작용에 적용시켜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는 지난 수 백년 동안 수많은 이념적 정치적 세포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대표적인 세포는 민주주의 세포, 공산주의 세포, 군사세포등 3대 세포라 했다.
이들의 함수관계는 민주주의 세포는 공산주의 세포에 약하고, 공산주의 세포는 군사세포에 약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세포나 공산주의 세포나 군사세포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잡아 먹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미리 알아 최고 권력자를 오랫동안 국방위원장이라 칭하고 선군정치라고 해서 공산주의 세포에 군사세포를 이식시켰다.

우리 한국도 한 두번 군사세포가 민주주의 세포를 잠식시킨 ‘과’도 있었지만 기아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공’도 있었다. 그러나 ‘과’에만 치중하여 군사세포를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세포가 여러 형태로 도발을 해도 강력한 응징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소련의 경우 공산주의자들이 1917년 11월3일 정권을 찬탈해서 1991년 12월8일, 73년 1개월5일만에 망한 것도 소련군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사세포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산주의 세포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 세포가 잠시 회복되었으나 KGB 출신 푸틴이 군사세포를 부활시킴으로써 독재체제를 만들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여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하버드대 경제학자 조셉 슘피터(1883-1950)의 본능적 자기확장 논리 대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압적이고 패권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중 한 예가 중국 어선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한국 영해를 침범하여 해경을 살상하고 어업자원을 저인망으로 싹쓸이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역시 슘피터의 논리 대로 6.25전쟁의 특수로 경제강국이 되니까 약탈적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세포를 해외로 이식하려 한다.

독도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악을 쓰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약탈적 군사세포로 포위된 사면초가의 형국에 영토는 협소하고 지정학적으로나 부존자원으로나 한계가 있어 자주국방은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이 핵무기로 무장한 군사세포를 보유하든지, 시혜적 미국의 막강한 군사세포와 접합하는 수밖에 해법이 없다고 본다. 미국은 영토가 넓어 타국의 영토를 탐하지 않고, 수없이 유입되는 노동력은 넘쳐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이나 농축산물이 풍부해서 타국을 약탈할 소지가 없다.

오히려 2차대전 때 마샬플랜을 수립해서 피아를 가리지 않고 무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주었다. 한국도 8.15해방과 6.25전쟁 때 미국 농산물을 공짜로 배급 받아 먹었다. 당시 사람들은 PL480 잉여 농산물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이 가져다 먹으라 해도 운반할 배가 없어 미국 수송선으로 태평양 건너 부산항까지 실어다 주었다. 또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기억날 것이다. 주월 한국군은 물론 베트남 사람들, 심지어 베트콩과 월맹군도 캘리포니아산 쌀을 먹었다.

특히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6.25 전쟁 3년1개월 동안의 전비 180억 달러를 미국이 지급했으며, 1945년부터 1977년까지 32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지원한 무상 군원은 총 73억8천여만 달러였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은 대한 무상군원을 중단시키고 차관형식으로 대여하도록 했다. 유감스럽게도 1970년 여름 LA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20여년 간 도와주었는데 한국 정부의 대미 태도가 배은망덕하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1960년 젊은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가 전임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대통령 임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아이젠하워는 한 마디로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10월22일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려 하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경고를 함으로써 소련은 겁을 먹고 철수했다. 이같은 전례가 있듯이 트럼프 정부는 아이젠하워의 조언을 참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박종식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