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북한이 세 분야에 걸쳐 대남, 대미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남쪽을 향해 한국의 투자로 건설한 금강산 관광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초대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재개했으며, 미국이 트럼프와 김정일 간의 관계가 좋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면 “연말을 무난히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했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최악의 바닥으로 전락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기로 결정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만큼 그의 정치기반이 튼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워싱턴과의 비핵화 회담의 전망도 어둡다. 북한은 한반도를 다시 긴장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10월 31일 북한은 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초대형 방사포로 두 발의 포탄을 3분 간격으로 발사한 것이다. 발사체는 최고도 90km로, 370km를 날아가 동해바다에 탄착했다. 금년 5월4일 이후 12번째의 신무기 발사 실험이었다.

한편 북한은 지금까지 스스로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두 번이나 직접 약속한 사항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들이 유엔결의안에 위배되더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못 미치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 한국은 그러한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을 때마다 “평화과정과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해왔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6차 핵실험을 한 것은 2017년 9월2일, 그리고 ICBM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것은 같은 해 11월29일이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전략군이 미국의 어떠한 핵위협도 좌절시키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4월21일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전역 또는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분명히 한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점은 11월1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과 상치된다.

하지만, 정 실장의 전반적인 증언은 주의를 기울일 부분들이 있다. 요약하면, 북한이 어떤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러한 무기들로 서울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대응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동맹이 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사일 실험도 북한보다 많이 한다. 또한, 한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첨단무기를 구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은 완벽한 핵무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몇 차례 실험을 더 해야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의용 실장은 현재 북한은 이동발사대(TEL)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하면, 더 이상 ICBM의 발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흔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협상용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은 협상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외교나 국내정치에서 체제의 주권 옹호를 가장 중요시한다. 외부 세계에서 북한체제를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평양의 최근 방사포 실험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고 북한이 결론내린 후의 시점과 일치한다. 지난 4월 김정은이 설정한 연말시한도 다가오는 시점이다.

10월27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호전적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김영철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붕괴될 때까지, 대미 협상을 이끌던 인물이다. 그의 경고는 이랬다.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 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북한은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큰 소리도 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중단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북미협상을 부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