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튀니지에서 시작된 거리 시위는 중동지역 전체로 번지며 ‘아랍의 봄’을 불러왔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됐다. 칠레에서 레바논까지, 이라크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파업과 행진과 폭동이 줄을 이었다. 이 ‘가을의 저항’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걸까?
얼핏 보면, 각개 운동이 지니는 정치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경제성장의 붕괴라는 공통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뚜렷한 동반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더딘 성장속도를 기록 중”이라는 경고와 함께 201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대폭 축소했다.
이처럼 성장기조가 무너지자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다. 중산층은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여력을 지닌 집단이다.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수십 년래 최악의 폭력시위로 이어졌다. 하지만 칠레의 소요사태는 기대치 붕괴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탕에 깔고 있다. 1900년대에 연 6%, 2000년대에 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스타였다. 그러나 지난 5년 사이에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로 추락했고 IMF는 지난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성장전망치를 2%에서 0.2%로 낮추었다.
성장둔화는 라틴아메리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폭력시위의 현장인 레바논의 경제성장률도 0%로 떨어졌다.
세계 경제대국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뉴욕의 펀드 매니저로 활동 중인 호세 루이스 다자에 따르면 G-7 회원국들은 이전의 20년간 줄곧 그랬듯,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사상 최저점까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과거 1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유럽경제의 엔진인 독일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게 독일 중앙은행이 내린 결론이다.
도대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얼까? 다양한 원인이 바탕에 깔려있고, 국가별 상황 역시 차이를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 한 개의 공통분모가 끼어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세계를 휩쓴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의 격랑에 실려 경제의 장기성장을 왜곡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 따라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호한 경제적 활력을 지닌 국가이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좌에 오른 2013년 이후, 중국은 핵심적인 시장개혁 궤도에서 벗어났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관영기업들을 상대로 여신과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민간분야에 대한 자금줄은 동여맸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중국경제는 심각한 둔화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경기둔화로 인한 파급효과는 국경 너머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독일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주된 이유도 독일산 물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양파 값을 둘러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위자들을 격분시킨 근본 요인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도경제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시장개혁가를 자처했지만 농부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배가하고,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관치금융의 개혁을 거부하는 등 국가통제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
인도의 성장률이 연 6%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부가 부풀려진 통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아마도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멕시코경제는 좌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는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의 채권을 정크본드로 평가했다. 현재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 중이다.
이런 추세들 가운데 일부는 수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지만,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내놓은 단 하나의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및 투자자들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와 관련해 IMF는 “제조업 활동의 급격한 저하와 높은 관세로 인한 국제교역 축소, 장기화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와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해치면서 성장약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미국경제의 건강상태는 아직 양호하지만 언제까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외딴 섬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의 브렉시트 가능성과 워싱턴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갈등이 어우러지면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채택한 각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탄은 거의 떨어질 것이다.
정치적 시위는 무너진 기대, 커지는 불평등, 지속적인 부패와 깊은 좌절감 등의 요인들이 어우러진 이상한 조합에 의해 촉발된다. 그러나 정치적 저항은 늘 성장이 정체될 때 불붙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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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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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천억불씩의 대중무역적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인가? 보호무역이 아니라 그 할애비를 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자유무역 양심이 살아 있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살지만 나만살겠다고 힘있는자가날뛰면 힘없는자는 잠시는 죽은듯이 잇을지모르지만 어느날 혹은 캄캄한 한밤중에 무슨일을저지를지모르는것이 동물의승질을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할수있는분풀이가될수있다, 하여 힘있는자가 없는자를 보듬을때 싸고 좋은 당신들이만든 물건을 언제든지 니가원하는가격으로 자유무역을 할수있다면 힘있는자는더욱더 힘이있게되고 없는자도 잘살아 너도나도 이익을행복 자유 삶의질을 높이고 살맛나는지구촌을 만들수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일이란 내가더많이 더잘 나만위한다는게 전부를죽이는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