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드디어 미국이 기대하던 실무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다가올 실무협상은 이 달 말경에 결정되는 장소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김명길 순회대사를 북한측 실무협상 대표로 임명한 후, 김명길은 지난 20일 조선통신에 성명을 통해서 “거치장스러운 말썽꾼” ( 존 볼턴 안보수석) 이 제거된 사실을 반기면서,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애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고 트럼프를 추켜세웠다.
이번에 북미실무회담이 열리는 배경에는 북한과 모종의 핵합의를 만들어 보겠다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리비아식 비핵화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던 볼턴의 해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물론 협상을 통해서 정권 생존과 제재해제를 얻어내겠다는 김정은의 계산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북미협상의 재개에 따라, 북미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관계개선, 평화체제 수립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 모색할 수 기회를 갖게 된다.
북한의 실무회담 대표가 된 김명길은 그의 성명에서 협상의 성공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경고는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미성명을 낼 때 마다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실패할 경우의 경고를 함께 보낸다.
예를 들어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9월 9일 발표한 성명은 “미국과 마주 않아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 고 북한이 실무회담에 응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면서도, “그러나 미국측이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새로운 계산 방법을 갖고 나오지 않고 낡은 시나리오에 매달린다면, 실무회담이 북미간 거래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고 경고한바 있다.
1주일 후인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낸 성명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실무회담이 “위기와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관계가 더 가까워 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선택은 미국에 달렸다고도 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을 종합해볼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미국이 “새로운 방법”에 따라 북한 주장해 온 “상호간에 신뢰를 쌓아 가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 나가자”는 장기간의 단계적 해결방법을 미국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제재해제 후의 경제지원이다.
미국의 협상자들도 볼턴이 시도했던 것과 같은 북핵문제의 조기 일괄 타결은 북한이 앞으로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잘 알게 됐을 것이다.
실무협상을 시작할 때 미국측은 우선 회담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실무회담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에 대한 합의도 없이 또 한번의 형식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여, 그 다음에 열리게 될 정상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이 합의된 협상 결과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기회를 만드는 실무회담이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
협상을 재개할 때 미국측은 우선 다음 세 가지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쌍방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 (2) 북한이 지켜온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약속을 앞으로도 준수한다는 공식문건에 김정은이 서명해야 한다. (3)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의 생산, 개발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제의했던 영변 핵시설의 철폐는 여러 지역에 은폐되어 있는 방대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고를 폐기하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비핵화를 향한 합의이행에 대한 검증체제은 필수요건이다. 철저한 검증 절차가 없는 핵합의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의 시한 설정이나 전반적인 ROAD MAP을 쉽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끌때까지 끌면서, 미국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 내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의 종점을 향해 움직이는 속도를 최대한도로 늦출 것이다.
한편, 그래도 비핵화의 진전을 원한다면, 미국 무엇인가 실질적인 물리적 혜택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지만, 당장 누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위협은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훈련 중단, 전쟁종식 선언, 불가침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될 제재완화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해서 대화와 협상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