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흔든 ‘조국 정국(曺國 政局)’은 임기 중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변곡점이 됐다.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법무장관에 앞서 심각한 범죄 혐의자여서 시끄러웠다. 조국 일가의 온갖 비리에 더해 본인의 불법 연루 혐의에도 사실여부를 떠나 의심을 받았 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가명으로 자본주의 체제 부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 2편을 기고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사상’ 1·2호를 제작, 판매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직접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및 법정의 수호가 주요 임무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배경과 현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USSR(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 국호 어디에도 Communist란 표현이 없고 사회주의란 표현만 쓰는 공산주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남한 땅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민주 시대가 만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부르짖었던 민주화의 내용은 같지 않았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였던 반면 다른 한쪽은 진보적 민족주의를 앞세운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민주화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하는 한편 정부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에 젖은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 기존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당시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른바 ‘386세대’라 불렸던 운동권 혁신세력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설정해놓고 민주화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줄은 미처 몰랐다. 이들 혁신세력은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교육, 시민단체, 언론 등 각 분야에 들어가 사회주의 이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심초사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을 주도해 정권 탈환에 성공한 좌파정권은 세금과 공무원 숫자를 터무니 없이 늘려 큰 정부를 만들어 정부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일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노무현 정권을 상회하는 관대함을 보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킨 이후 일시 변화된 모습은 평화론 위장을 위한 가면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WFP(세계식량계획)에 국내산 쌀 5만톤의 수령을 거부하는가 하면 김정은은 문재인이 보낸 제주산 감귤 200톤을 ‘괴뢰가 보내 온 전리품’이라고 선전하는 막무가내식 행태에도 쥐 죽은듯 입을 닫았다. 어디 그뿐인가, 평화 모드 속에서도 간첩을 남파하고, 북한 목선들이 예사로 동해 NLL을 넘나드는가 하면 여러차례 탄도미사 일을 발사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도발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어도 문정부는 없는듯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일각에서 지금의 정부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 사상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목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집단주의적 속성과 이기적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존재다. 사회주의 체제는 이기적 속성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사상교양 하나로만 이를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조국(曺國)사회주의가 언뜻 보기에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낙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정책들을 쏟아내 먼 미래의 일보다 가까운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인간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북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고 머릿속에서 그린 이상향을 혁명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참담한 희생자만 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반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번영하면서 인간의 물질적 생활기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어떻게 수호한 자유민주주의 평화인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