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승전기념 행사조차도 하지 않는 8월15일은 대일본제국이 1945년 8월 14일에 미국에 항복의 뜻을 통보하였고,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대한제국에는 항복한다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9월 2일에는 일본의 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USS 미주리(BB-63) 선상에서 일본 대표 시게미쓰 마모루 외무 대신이 정식으로 나와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 종결되었다.

1945년 5월 8일의 나치 독일 항복에 이어 1945년 9월 2일에 일본제국의 항복(포츠담 선언 서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20세기의 세계대전 시대의 종결과 냉전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큰 전환이 된 사건이기도하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8.15라고 하는 국경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8.15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가 없다. 정부는 금년에도 공식적으로는 이날을 ‘광복절’로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여 ‘제74회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8월15일을 ‘제74회 광복절’로 기념하려면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74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룩’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광복’이라는 국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챙겨 보면 자명해 진다. 모든 국어사전은 ‘광복’의 의미를 “잃었던 국토와 국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독립’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룩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날 ‘국토’와 ‘국권’ 가운데 어느 것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1945년 이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대일본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날일 뿐이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시점에서 한반도의 법적 지위는 일본의 강점 상태에서 ‘풀려 났지만 곧바로 ‘독립’을 이룩하지 못한 채 북위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할 진주한 미·소 양국군에 의한 ‘군사적 점령’ 상태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1945년 8월15일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해방’은 되었지만 ‘광복’은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 회의(미국·영국·소련)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1947년 11월14일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제목의 총회 결의 제112호가 가결됨으로써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유엔은 “유엔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입각한 자유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이라는 ‘독립’ 방안을 ‘처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북은 유엔이 파견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지역 입경(入境)을 불허했다.

이렇게 되자 유엔은 1948년 2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소총회’에서 “우선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라”는 결의를 채택했고 이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제헌국회’가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했고 이 헌법에 의거하여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임으로 광복 71주년이 되는 것이며 독립국가로서 한반도 남쪽 절반의 땅에서는 ‘절반의 광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