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 “씨잘데 없는 소리!” “역사적 진실!” “네가지가 다 맞는 말이랑께로.”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시대” 와 “영웅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미국의 공화당 에서 자주 “Lincoln 이래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이라고 “과대” 평가하는것에 필자도 동의해서 제40대 Ronald Reagan 대통령이 “영웅” 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중에서 퇴임시에 68%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근세의 대통령 세명중에 Franklin D. Roosevelt, Bill Clinton 과 함께 Reagan 이 포함된다고 한다. 대단한 평가이다.
공화당이나 보수쪽 사람들의 주장대로 아주 짧게 Reagan 의 이력을 써보라고 한다면 그는 보잘것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별볼일 없는 대학을 졸업한후 배우가 되었다가 정치로선을 바꾸어 가며 운이 좋게 California 주지사에 두번 당선된후 대통령도 두번 연임한 인물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Inflation 으로 허덕이던 미국의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었으며 Nixon 대통령 사직 전후에 바닥에 까지 추락되었던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고 미국민들의 자신감과 자존심도 상당히 되살렸으며 독일의 통일이 거의 되어 가는것을 보았고 미국의 군사력을 최대로 증가하며 쏘련과 냉전으로 맞상대를 하여 쏘련이 감당할수없는 군비경쟁끝에 Stalin 식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는데 큰 역활을 하였다.
대단한 업적이다. Reagan 이 과연 “영웅” 이었는지를 공평하게 평가해 보기 위해서 그가 활동해 왔던 시대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전쟁으로 수천만명의 사상자가 나고 전세계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던 제2차 세계 대전중에 미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들이 기존의 남성전문의 직종들에까지 총동원 되었던 완전 고용하의 경기호황속에서 GDP (Gross Domestic Product) 가 두배로 늘어났고 1957년에는 다시 두배로 늘어났다가 1967년에는 또 다시 두배로 늘어났었다.

그때까지 전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적인 성장으로써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부유국 이면서 최강의 무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었다.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결단이 나고 있던 때인 195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Truman 대통령은 “미국은 일찌기 전세계의 역사에 없었던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읍니다” 라고 호언하였 었는데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를 상징이라도 하는듯이 1947년 6월에 Pan American Airways는 New York 에서 출발하여 2만5천여 마일의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New York 으로 돌아 올수있는 세계 정기항로를 시작하였고 1958년부터는 초대형 707 비행기를 운항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 까지 대호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월남전이 한참 치열해서 Johnson 대통령이 재정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던 1968년 까지에도 미국은 전세계 총생산량의 3분지 1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Nixon 대통령이 1970년 12월 15일에 미국 상무성의 “국가총생산 (GDP)시계”가 1조 dollar 를 초과하고 있음을 축하 하였는데 이것은 매초당 2,000 dollar 가 늘어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말 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1971년에 이르러서 미국의 총생산은 전세계 총생산량의 30%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Dollar 는 세계의 통화역활을 하였었는데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Dollar 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미국이 세계의 통화량을 임의로 조절 할수가 없게 되었었다. 금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Nixon 대통령은 1973년 3월에 지폐를 아무때고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 할수 있도록 되어있던 미국 Dollar 의 금본위제도를 철폐하였다.

민주당 Johnson 이 1963년말부터 1968년말 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던 동안에 수많은 자연보존, 국민건강, 인권보호, 기업규제 등을 위한 법률들이 입법 되었었다. 필자는 이 대부분의 법률들이 필요하고 시대에 적합했던 것들로써 Johnson 같은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입법시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얼마전에 여성 해양생물학자 Rachel Carson 이 1962년에 쓴 “Silent Spring” 이라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수 있는 책자로 DDT 의 생태계 파괴와 기타 화확제품들이 환경에 주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그 책자는 미국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환경보호, 국민건강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을 깨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었다고 말하였다. 당시 이책은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일반 사회나 대통령, 국회의원들 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아래와 같은 “혁신적”인 새법률들이 입법되었었다.

1964년에 Multiple Use (재활용) Act, Land and Water Act, 1965년에는 Water Pollution Act, Clean Air Act, 1966년에는 clean Water Restoration Act 등이 입법되었고 1968년의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Conservation Congress” (자연보존주의 하원) 가 선출되자 미국을 “Eco Utopia” (생태 Utopia 국가) 로 만들기라도 하였던 것처럼 일련의 대폭적인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되기 시작 하였었다.

그러한 법률중 중요한 몇가지를 들어보자면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Clean Air Amendments Act, Food and Drug Acts 등등이 었었다.

이상과 같은 법률들은 남부출신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던 Johnson 대통령의 지휘로 다수당이 었던 민주당의 주도하에 입법된 것들이었다. 전통적으로 “친기업”인 공화당과 보수측에서는 이러한 법률들의 입법에 반대하기가 일수이 었었다.

미국의 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빠지기 시작한것은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었지만 공화당쪽에서는 그 원인을 거의 다 1960년대의 “반기업적 과잉규제와 환경보호법”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었다. 공화당측의 비난은 너무 과장된 것이기는 하였었지만 사실상 전혀 일리가 없던 말은 아니었었다. 공화당쪽의 비난에 한번 귀를 기우려 보기로 하자.

공화당쪽의 비난에 의하면 1976년에 이르러서 “과잉규제”들 때문에 미국의 기업체들은 년 630억불을 “낭비”하였으며 정부도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년 30억불을 지출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법률들로 인한 총지출이 년 1,000억불에 이르렀다고 비난하였었다. 치료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수 없는것처럼 총지출의 부담 때문에 필요한 새 법률들의 집행을 중지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새 법률 들이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와 미국전체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1969년에 석탄광산에서 광부 1인의 1일 채탄량은 19.9 톤이었었는데 coal Mine Health and Safety Act 가 집행되기 시작한후 1976년에 이르러서는 광부 1인당 1일 생산량이
13.6 톤으로 하강하여 생산성이 32% 가 감소 되었었다. Pollution and Job Safety Regulations 때문에 이와 비슷한 영향은 미국의 총생산량에도 미쳐서 1967년에서 1977년 까지의 10년 동안에 미국전체의 생산성의 증가는 27%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같은 기간에 서독은 70%, 불란서는 72%, 일본은 107%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의 어느해들에는 미국의 생산성이 줄어들기까지 하였었다고 한다.

<조태환／ 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