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는 민족화해로 남북이 통일하거나 연방제도를 설치하자는 좌파세력과 한미일 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우파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을 염원하지만 극과 극의 정치체계을 갖고 있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한 편이 굴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되야 할 것이다. 남한이 이러한 대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통일을 염원하고 무슨 수단으로든 전쟁만은 피하자는 국민들의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동족이 동맹보다 우선” 이라는 감상적인 신조를 토대로 북한을 우대하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과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취지로 문정권은 4.17 판문점 평화선언과 9.19 군사긴장해소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일방적으로 방위태세를 와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안하는 한국의 THAAD 배치, MD(Missile Defense) 방어체제와 한미일 동맹관계를 중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매년 실시하던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했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커녕 신종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화의 꿈은 사라지고, 안보 위기만 긴박해졌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한의 대북정책을 종합해 보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북한은 적화통일 보다는 연방제를 선호할 것이다. 적화통일로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수 없고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남한인구를 대량 살상하거나 정치수용소에 감금 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국지적 무력도발로 남한을 압박하여 남한과의 연방제를 유도할 것이다. 남한도 전쟁 보다는 각자의 통치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도를 수락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 할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체제 차이의 갈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임금이 연간 10%이상으로 급 상승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대기업도 경쟁력을 상실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활동이 축소됐다. 기간산업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활성화 하겠지만 생산성 개선없는 임금상승은 경제파탄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연간 3% 이상으로 상승하던 실질적 경제성장이 최근에는 2.5% 전후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공무원채용은증가했지만 실질적 실업률이 4.5%로 상승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요소가 되고있다. 한국언론들은 한국기업들이 “자력갱생”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자체적인 개발과 공급처 대치로 일본 의존도를 벗어날뿐 아니라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일본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니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문제는 이러한 핵심소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급처를 대치할 때 따르는 시간낭비, 개발비용, 공정개조비와 품질문제로 제품생산비가 상승하여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또 징용피해자 보상문제와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분노한 일본이 한국을 비 우호국으로 판정하고 천개 이상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선포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수출산업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안보측면에서도 일본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이다. 북한이 무력도발시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을 기점으로 무력대응할 것이니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미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때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라는 양다리정책으로 국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동북아에서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친중정책은 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해양세력에 편승하여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내부적 붕괴를 유도하고, 전술핵 재배치로 북핵위협에 대응하며, 독재체제 하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중북러 대륙세력에 맞서야 할 것이다.

남한의 주사파들은 미국의 후원으로 출범한 대한민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건설된 경제강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관련된 지도자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아내고 있으니 그들로 부터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보수 세력의 과제인데 과연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확고히 하고, 보수세력을 결집 하여, 주사파 세력을 견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기대해보자.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