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질서를 흔들며 WTO구조적 판을 깨는 모난 쌍둥이 형제가 있다. 중국의 경제 발목을 잡기 위해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트럼프, 모호하고도 구체성이 없는 안보위협을 들이대며 한국에 수출규제을 하고 나선 아베, 그들은 타깃만 다를 뿐 하는 짓이 너무도 흡사하다. 뉴욕 타임스는 “아베가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가장 아파할 곳을 찔렀다. 화웨이는 IT네트워크 장비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5G 상용화가 현실화되면 쌓아둔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5G 네트워크 장 비시장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화웨이 규제 이유를 안보위협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일본은 한국이 가장 아파할 곳을 찔렀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반 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이다. 똑같이 안보위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반발하자 관세규제 대상을 전체 수입품으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문제 중재위설치 요구에 한국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개입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와 수출 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입을 맞춘 듯 두 나라의 무역보복이 모두 미래산업인 5G 시대을 이끌 중국과 한국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보복의 본질은 무역적자도 역사문제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5G 미래산업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한 계획된 치밀한 도발이라는 점이다. 5G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선 기술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IT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경 5G 기반의 ICT 산업 글로벌 매출이 1조 30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는 2020년 가전제품·자동차·드론·로봇·인공지능등 500억대 이상의 기기가 이동통신사·장비업체·반도체 업체를 비롯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이어지는5G 가치사슬 산업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D 시대인 현재 인텔은 2018년 전 세계 서버용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사와 격차가 압도적이다. 퀄컴은 뛰어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어 모바일 A P 시장글로벌 주도권을 쥐고 있다. 화웨이는 장비업체 시장 1위이다. 2020년에 상용화가 시작될 5D 시장에 삼성전자가 2030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연산·제어 등의 정보처리 기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 1위를 하겠다고 도전장을 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분석 하려면 고성능 D램과 대용량 낸드플래시가 필수이다. 현재, 두 분야에서 모두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이다. 5G 상용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이 예상되며, 5G 이동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특허 순서에서 보듯 LG 전 자(5,230건}, 퀄컴(1,924건), 삼성전자(1,658 건) 순으로 나타나 가능한 일이라고 애널리스 트들은 말하고 있다.

어차피 일본이 한국을 계속 몰아 부치면 맞붙어 결론을 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도발과 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그간 정보 고속화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으로 IT 혁명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섰고, 디지털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 잡았다. 한국은 1996년 2세대 이동통신 CDM과 1998년 초고속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문은 5G 미래산업을 주도할 5D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5G 경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선도하고 있고, 뒤늦게 미국이 추격하는 형세이다.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에 나오는 문구처럼 “죄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되고, 고통은 치유돼야 하고, 손해는 갚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양국의 본질적인 신뢰 관계는 깨졌다. 일본 총리와 내각 참모들의 언행을 보면 한국이 경술국치처럼 굴욕을 감수해야 풀리는 문제처럼 발언하고 있다. 오만방자와 적반하장이 배어있는 언행이다. 국화와 칼이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 아베는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경제 발목잡기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역사와 안보를 트집잡아 정치게임으로 국제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조금 어려워 질거라고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잔혹한 만행을 힘으로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미화시켜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국제질서는 우방도 적도 없다. 오로지 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뿐이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도하고 았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5G 미래산업의 글로벌시장을 선점하는 길 뿐이다.

<이형국 정치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