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화석이 된 공산주의 김일성 좌파 이념을 왜 벗어버려야 하는지 조금은 알았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슨 12척 의 배니, 동학의 노래니, 불매운동이니, 반미니 반일이니, 우리민족끼리니, 운전자니, 자립갱생이니, 평화경제니, 소녀상이니, 징용이니, 친일파니, 노랑리본이니, 촛불이니 이런 것 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촌스럽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미라 문재인 좌파정부는 알았을 것이다.

재벌 길들이기, 소득주도경제, 81만명 공무원채용, 최저임금이 어쩌고 비정규직이 어쩌고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했겠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오만한 행동이었는지 3년차가 되었으니 조금 알았을 것이다. 창피해서 말로 표현은 못해도 양심상 부끄러울 것이다. 아베에게서 왜 갑자기 뺨을 얻어 맞았는지도 이해가 잘 안되고 어리벙벙 할 것이다.

이번에 아베가 우물 안 대통령과 정치인들 제대로 교육 한번 잘 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다면 차라리 전화위복이 되고 위기를 기회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무식과 무지로 아집과 오기를 부린다면 돌이키지 못할 사고를 칠 위험도 있다. 무식하고 힘이 없으며 세상을 볼줄 모르면 고종같이 나라를 뺏기는 임금이 되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이완용이로 만들게 된다.

다는 것은 더 전방위적인 사안이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이념이 지시한 대로 옮기려 하다가 실패한 탈(脫) 원전 정책처럼 산업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려서 수많은 기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 판국에 일본의 경제제재는 치명적이다. 삼성은 1년 특허 연구비로 17조원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삼성도 일본의 제재품목은 특허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수십명의 일본 특허권 관련 전문가들이 몰려 와서 특허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특정 물질과 기술에 관한 특허 신청에 골몰하고 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각국 간의 산업 경쟁은 특허권 싸움이 될 터인데 지금 한국 정부나 민간에서 워싱턴에 와 있는 특허권 전문 변호사는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할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규제하는 반도체 부품 품목의 대체 수입선(輸入先)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결국 ‘특허’ 문제의 장벽(障壁)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뉴욕에는 금융 허브인 월스트리트가 있드시 워싱턴 DC에는 15th Street에 특허전문 로펌이 즐비하다. 필자의 장남이 대형 로펌에서 각국의 특허분쟁 담당 변호사로 있기에 잘안다. 10여년 전에 한국의 H자동차에서 특허분쟁 사건을 여기에 맡기고자 교섭이 들어 왔으나 거절한 적도 있다, 이유는 세계 6위 대기업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9위에 해당 하는 H사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반일도 실력이 있어야 반일이 된다. 한국은 전교조 교육으로 인재양성의 기회를 놓치고, 하향평준화의 길을 걸었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을 연구할 인력도 사라지고 있다. 과학입국의 길을 잃고 북한에만 몰입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 모든 정책을 부수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옮기려 하고 있다. 사회를 반일 프레임으로 가두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졸렬함도 보인다. 북한이 반일을 외친다고 해서 좌익 주사파 세력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일본과 싸우고자 한다면,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싸울 수도 있다. 일본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싸워야 한다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과 싸워라. 이제 부터라도 전교조 교육을 포기하고, 과학기술교육에 전념하고 인재를 양성하라. 일본과 대등한 기 술력을 지닐 때, 반일(反日)은 극일(克日)이 될 수 있다. 무식하면 전두환처럼 맡기고 배워라. 사회주의로 가지말고 자유민주를 공고히 하라. 반일(反日)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하란 말이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