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한·일 3국 간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제 식민시기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한일 간의 견해차가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여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3가지 소재 -포토레지스트, 고순도(高純度)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우대를 허용해온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삭제하 겠다는 뜻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고위인사는 규제 대상 중의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소위 ‘에칭(etching)가스’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을 그 행선지로 추정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계속하여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고 냉전 시대에 한일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중국·북한의 공산진영에 대항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노출되자 한일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조정그룹을 결성해 한미일 3국의 관리 및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지배 받기 시작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10일 기습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황을 언급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와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체결을 포함하여 한일관계를 개선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합의를 부정했고 한일관계는 또다시 과거사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한일관계는 악화되어야 할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적 발언과 행동으로 악화시켜온 측면이 크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까지는 부정적 국민감정보다는 국익을 중요시하여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후 정부들은 국익보다는 순간적인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높아졌다. 문재인 좌파 정부의 반성의 소지가 적지 않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스커드, 노동미사일,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핵공격을 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달성한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 북핵 위협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핵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 양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현실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미군의 한국지원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적 상호보완성도 매우 크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에칭 가스가 북한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에 사용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정하지만,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과 아베 수상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석유와 석탄 환적에 한국 선박이 연루된 사례도 있어서 에칭 가스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기업이 불법행위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조선의 운명을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듯이 국가가 과거사에 집착, 인접국과의 우호 선린의 문호를 닫으면 결국은 고립을 면하기 어렵다. 대통령 문재인은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상기하며 대일 결전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의 무역 규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 되는 코멘트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이 와해되고 한국이 망하는 것을 제일 반길 국가는 바로 공산국가 북한과 중국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비장한 각오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망국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