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중국의 한 팝 콘서트에 무려 6만 명 가까운 관중이 운집했다. 발 디딜 새없이 운집한 관중들 속에서 경제 범죄로 전국에 수배를 받고 있던 한 남자가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잡히랴 싶어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자리에 앉아마자 공안에 체포되고 말았다. 첨단 안면인식 기술 덕분이었다.

중국은 2015년에 실시한 영상 감시 시스템인 ‘텐왕(하늘의 그물)’을 구축했다. 텐왕은 중국 전체 인구를 1초 만에 조사할 수 있고, 사람도 식별해 낼수 있다고 한다. 정확도는 최대 99.8%에 달한다. 경찰이 더는 범인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영상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용의자를 찾아 알려 준다.

중국 공안은 텐왕을 통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은 매우 빠르게 상용화 되고 있다. 이제는 비밀번호나 지문 대신 안면인식으로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게 된다. 지하철을 타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ATM기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가 필요 없게 된다. 얼굴이 곧 신분증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은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사회신용 시스템(Scial Credit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모든 중국인에게 사회 점수가 매겨진다. 오프라인에서는 CCTV와 스마트폰, 인공지능을 통해 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활동 역시 감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측정된 점수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상벌을 받게 된다. 각종 요금의 기한 내 납부, 자원봉사 실적, 부모님 방문 횟수 등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평점이 높을수록 창업지원, 대학입학, 장학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점수가 낮으면 인터넷 속도와 해외 여행, 기차 여행의 자유가 제한된다. 특히 법조계, 언론계, 공무원들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며, 일반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의 ABC 뉴스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중국 국민들의 제한적인 자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종교계도 심각하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도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탄압을 하고, 2022년 까지는 중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4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휴가차 미국으로 돌아오신 S 목사님이,
그의 신앙 간증에서 현재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는 공안들의 심한 압력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고 베트남 국경이나 네팔 근처의 소수민족이 사는 곳으로 도망치다시피 밀려나와 소수민족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 왔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중국정부에서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 줄지가 의문이라고 한다.

5G 차세대 장비를 선두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각국의 국영기관과 기업체들에게 성황리에 판매하면서 기술굴기로 미국을 꺾고 세계 최고의 중화를 표방하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미, 중이 첨예한 경제적, 군사적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

두 강대국은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자기편에 줄을 서라고 강요한다.
시진핑을 등에 업은 화웨이는 삼성 및 한국 기업들에게 5G 기기를 계속 구매하고, 미국의 제재 품목인 스마트폰 및 첨단 IT 기기의 부품들을 중국기업에게 계속 공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나친 내정간섭이다.

중국편이냐, 미국편이이냐? 미, 중의 힘겨루기 사이에 한국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헷갈리고 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날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격동의 시기로 치달리고 있다. 과거 한반도 주변 강대국 관계가 변하면 반드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던 비극의 이조 50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병자호란이 교훈을 대신해 준다. 최영길 장군에 의하면 전쟁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고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5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한 이유는 국력이 쇄진하여 망해가는 명나라에 의지하다가 청나라 속국의 수모를 당한 것이다.

세계 15위의 국력을 가진 한국은 적극적으로 자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전략적인 마인드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의 세계적인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역량을 키워야하며,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품들의 첨단 소재를 국산화를 도모하고, 내부 분열이 심각한 내로남불의 한국사회적 병을 치료하고 통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회적 반목을 대통합하지 않고서는 강대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병자호란 때처럼 험난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

<대니얼 김 그린벨트,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