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변호사
한인 변호사들이 면허 박탈 아니면 정지되는 처분을 받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는 것은 그 개인들만이 아니라 한인사회로 보아도 불행한 일이다. 주로 교통사고나 이민 문제에 관련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비를 선불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와의 법정 밖의 타결을 보는 경우 33%가 변호사비로 지불된다는 계약을 하게 된다. 소송의 경우 해결 시에는 공소까지 가는지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40~50%가 변호사비로 정해진다.
보험회사로부터 가령 10만 달러짜리 수표가 고객과 변호사 이름으로 발행되면 그 수표는 양쪽이 서명해서 변호사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고객 신탁계좌에 입금된다. 그 후 양쪽이 돈을 계약대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험회사로부터의 수표를 받은 때에 공교롭게도 고객이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등 연락이 어렵게 되거나 사무원 급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꼭 내야 되는 시기와 맞물리면 유혹에 넘어가는 변호사들이 생긴다.
어차피 3분의 1은 자기 수입이니까 고객 대신 사무원이 이서를 하고 입금시켜 자기 것을 챙기고 나서 고객에게 3분의 2를 준다. 그래도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떤 악덕 변호사들은 애당초 보험회사의 합의금 전체를 독식하는 뻔뻔스러운 짓을 한다. 고객 대신 사무원을 시켜 합의금 수표에 이서한 다음 다 먹어버리는 것이니까 변호사 윤리 강령만 어기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몫까지도 훔치는 절도행위가 된다.
더 심한 경우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들과 공모하는 행위, 더 나가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초래해서 보험회사 돈을 뜯어내는 사기음모 횡령 행위조차 있다. 이민 문제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신탁기금에 넣고 일을 하는데 따라 청구서를 보내면서 찾아 써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도 전부 찾아 쓰고 고객의 문제는 미결된 상태로 남겨 고객의 장래를 망쳐 버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구절을 상기시키는 한심한 사태다. 이것은 미국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 트럼프와 혼외정사를 했었다는 음란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를 대표하면서 반트럼프 케이블 MSNBC에 단골로 나와 한 때는 대통령 출마도 고려한다던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의 몰락이 극단적인 예다.
그는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뉴욕 주 기소 내용에는 그가 나이키 회사에게 몇 백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모종의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들어있다. 그 방식이 범죄단체의 협박방식과 비슷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약 4년 동안 아베나티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고객들의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사용하여 500만 달러짜리 자가용 비행기 공동 소유주가 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전신 불구자 하나를 대표하여 LA 카운티로부터 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다음 고객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조금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썼다는 혐의도 들어 있다.
아베나티는 법망이 자신을 조여 오는 낌새를 챘던지 얼마 전 그 고객으로부터 “내 변호사가 나를 잘 돌보아주어 만족 한다”라는 진술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니까 사실로 입증되면 철저한 악인이다. 아베나티는 “내가 20년 동안 다윗 대 골리앗 사건을 맡아왔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원수들이 생겼다”라는 트윗을 띄우면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자신에게 무죄 추정을 적용시켜 달라고 주장한다.
그는 스토미 대니얼스 사건에서도 손을 떼게 되었고 MSNBC에서도 아베나티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 후보설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베나티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고객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정의 구현에 일조하는 변호사다운 변호사를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베나티 케이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 황금만능 세태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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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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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OneMan님은 농담도 잘 하시는군요, 무지 관심이 있다고 싸랑하는건 아니지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 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 미국 내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우랫동안 살아야할 미국이 몹시 걱정이 되어 그저 관심이 있을뿐이며 내 의견을 그래도 조심스럽게 내 비치는것 뿐입니다, ㅎㅎㅎㅎ
원도사님, 트럼프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요. 허허...
어디 변호사뿐인가, 자기일 딱부러지게 까끔하게 잘 처리하는 이 를 별로 본적이 드문 요즘 세태, 하기사 백악관 국회에서 더 하니... 한국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흙투성이 물 웅뎅이를 치우겠다고 큰소리치든 트럼프가 더 큰 웅뎅이를 만들어 요즘엔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어디믿을 눔이 없다고 푸념하든 어른들의 한숨이 내입에서도 나오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