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직전 신성모 국방장관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라 헛소리를 하면서 국 방태세를 소홀히 하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이후 3년 동안 온 산하는 피로 물들었다.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된 후 한국에는 안도와 국방소홀의 분위기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후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을 떠받쳐온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 버렸다.

결국은 북핵은 그대로 인 채 한미동맹 관계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은 없다”면서 핵 대비 태세를 늦추고 군대를 감축하며 병사들의 봉급 인상과 민주적인 병영생활 개선에 예산을 우선 할당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유비무환이나 만전지계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6.25를 잊어서는 안된다.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가 지혜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움으로 일제 식민과 6·25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났으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뒷전이다. 지금 안보와 외교는 단단히 뒤틀어졌다. 한·미 동맹은 삐걱대는 소리로 요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체제유지의 의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태평하며 핵 공격 가능성은 고려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핵 위협과 한국의 대비 태세 간의 격차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다. 주적 북한이 코앞에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국민들은 다들 천하태평이다.

6.25전쟁은 세계 제2차대전의 막을 내리는 전쟁이었다. 1903년 레닌이 공산당 비밀조직으로 볼셰비키당을 세워 소련 중국 북한등이 공산사상으로 연대하여 강한 조직으로 기반을 잡았다.

그후 레닌이 사망하자 스탈린이 볼셰비키당을 장악하고 혁명을 일으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스탈린이 조정하면서 김일성, 모택동 등과 함께 공산진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자 김일성이 공산주의 종주국인 중공 및 소련과의 야합 또는 사주 받아 6.25의 불법남침을 감행함으로써 평화스럽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7년 8월 서해에서 상륙훈련을 지도하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것을 요구했고 ‘7일 전쟁’ 계획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핵 대비 태세를 격상시키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다. 69년 전 이달에도 한국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무시하다가 완벽한 기습을 당해 2일 만에 정부가 피난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으며, 한 달도 못되어 낙동강 방어선으로 쫓겨났다. 6·25전쟁을 상기한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기습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백령도를 점령하거나, 지뢰가 제거되고 12m 폭의 도로로 연결된 철원지역으로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기습 공격해 서울을 점령 또는 포위하면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의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군대는 ‘남북한 군사합의’로 전방지역 정찰이 불가능해도,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이 모두 폐지돼도, 정예사단들을 계속 감축하면서도 안심하라고 말한다.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쓴소리하는 비서관 하나 없다. 군에도 나라 안위를 살피는 애국자는 없고 청와대와 북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군인만 득실거린다. 국방 수장 정경두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이라고 감싼다. 북 어선이 영해를 휘젓고 다닌 ‘해상 노크 귀순’이 벌어지자 군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안보용이 아니라 대화용으로 추락한 군의 실상이 이렇다.

25년 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쌀과 라면을 사재느라 법석을 떨었다. 핵을 만들기 전에 기껏 ‘말 폭탄’ 하나에 벌벌 떨던 국민이 완성된 핵을 보고도 무덤덤하다.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서까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교체하는 일을 잠시 연기한 채 미국의 핵우산과 증원전력이 확실히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 또한 안일에서 깨어나 정부와 군에 철저한 대비를 요구해야 한다. 6·25전쟁의 분명한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