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들이 면허 박탈 아니면 정지되는 처분을 받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는 것은 그 개인들만이 아니라 한인사회로 보아도 불행한 일이다. 주로 교통사고나 이민 문제에 관련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비를 선불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와의 법정 밖의 타결을 보는 경우 33%가 변호사비로 지불된다는 계약을 하게 된다. 소송의 경우 해결 시에는 공소까지 가는지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40~50%가 변호사비로 정해진다.
보험회사로부터 가령 10만불짜리 수표가 고객과 변호사 이름으로 발행되면 그 수표는 양쪽이 서명해서 변호사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고객 신탁계좌에 입금된다. 그 후 양쪽이 돈을 계약대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험회사로부터의 수표를 받은 때에 공교롭게도 고객이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등 연락이 어려운 데다가 사무원 급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꼭 내야 되는 시기와 맞물리면 유혹에 넘어가는 변호사들이 생긴다.
어차피 3분의 1은 자기 수입이니까 고객 대신 사무원이 이서를 하고 입금시켜 자기 것을 챙기고 나서 고객에게 3분지 2를 준다. 그래도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떤 악덕 변호사들은 애당초 보험회사의 합의금 전체를 독식하는 뻔뻔스러운 짓을 한다. 고객 대신 사무원을 시켜 합의금 수표에 이서한 다음 다 먹어버리는 것이니까 변호사 윤리 강령만 어기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몫까지도 훔치는 절도행위가 된다.
더 심한 경우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들과 공모하는 행위, 더 나가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초래해서 보험회사 돈을 뜯어내는 사기 음모 횡령 행위조차 있다. 이민 문제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신탁기금에 넣고 일을 한데 따라 청구서를 보내면서 찾아 써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도 전부 찾아 쓰고 고객의 문제는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 고객의 장래를 망쳐 버린다.
그 결과 감옥에 가는 변호사들도 몇몇 보았다. 말이 통한다고 한인 변호사를 찾아간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자식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자랑하던 부모들만 실망시킨 게 아니라 교포사회 전체에 악영향이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성경구절을 상기시키는 한심한 사태다. 그것은 미국 변호사들에게도 적용된다. 트럼프와 혼외 정사를 했었다는 음란물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를 작년도에 대표하면서 반 트럼프 케이블MSNBC에 단골로 나와 한 때는 대통령 출마도 고려한다던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의 몰락(?)이 극단적인 예다.
그는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뉴욕주 기소 내용은 그가 나이키 회사에게 몇 백만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종의 정보를 폭로하겠다는 위협으로 범죄단체의 협박방식과 비슷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약 4년 동안 아베나티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고객들의 돈을 사취했다는 36항의 기소장이다.
고객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수백만불의 돈을 사용하여 500만불짜리 자가용 비행기 공동 소유주가 된 사례도 포함된다. 전신 불구자 하나를 대표하여 LA 카운티로부터 400만불 합의금을 받아낸 다음 고객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불하는 방식을 써서 액수의 대부분을 자신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썼다는 혐의도 들어 있다. 그 결과 전신불구자는 집도 없이 불구인들의 시설에서 고생하면서 지냈단다.
아베나티는 법망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낌새를 챘던지 얼마 전 그 고객으로부터 “내 변호사가 나를 잘 돌보아주어 만족한다”라는 진술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니까 사실로 입증되면 철저한 악인이다. 아베나티는 “내가 20년 동안 다윗 대 골리앗 사건을 맡아왔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원수들이 생겼다”라는 트위터를 띠우면서 재판결과 이전에는 자신에게 무죄 추정을 적용시켜 달라고 주장한다.
스토미 다니엘스와의 사건에서도 손을 떼게되었고 쌍방 비난이 교차된다. MSNBC에서도 아베나티를 볼 수 없게 되었고 대통령 후보설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베나티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고객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 정의 구현에 일조하는 변호사다운 변호사를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돈에 대한 탐욕이 사회 각층을 지배하는 황금만능 사회현황을 개탄하게 만든다.
(301) 6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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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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