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밀월 속에 한국은 고립 상태로 가는 분위기다. 아베 일본 총리는 방일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 이어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사안까지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면밀한 조정을 했다”며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보면 오히려 아베 총리가 북핵 중재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재가 아니라 외부자가 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근히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또 요청한 방한에 대해 아직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G20 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의사가 없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도 최근 취소됐다. 동북아에서 한국만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한반도 중재자 역할의 적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적 장(場)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7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 큰 과제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정히 셀카를 찍으며 골프와 스모 관람 등으로 우의를 다지는가 하면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동북아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자위대 호위함에 승선(乘船)하는 모습은 예사롭게 볼 수만은 아닌 것 같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힘을 보태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동북아 패권과 관련해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성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일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共助)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주장하면서 대북 지원 자금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하며,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의사까지 밝히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한반도 중재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한·미 공조 균열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틈을 사실상 문대통령이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전면 협력 약속까지 받아 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를 잇는 한반도 분쟁의 중재자로서 등판을 모색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본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 외교사적으로 보면 아베 총리의 ‘한반도 중재자 역할론’이 결국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북한 외교의 기본전략은 일단 상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극단적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싸움에서 김정은 존엄(尊嚴) 모독에 명분을 찾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전격적으로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과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 면서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02년 당시 김정일과 고이즈미 준이치 총리가 북·일 정상 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체결한 전력을 한국은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쯤 되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한반도 중재자를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대륙과 해양이 교차 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여차하면 힘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이런 외교적인 기본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존(自存)·자강(自强)은 모든 나라가 바라는 외교적 목표임과 동시에 어떤 국가도 국익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미일 정상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조선 반도) 사안까지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세를 포함한 충분히 시간을 들여 정책 심층 검토해 갔다. 북한 문제에서 미일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걷어내고 오직 국익(國益)과 실리(實利)를 앞세우는 새로운 외교적 동맹(新외교 동맹) 전략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