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작전(bloody nose)’ - 2017년 말께였던가. 이 말이 북한 비핵화문제와 관련해 주요 화두로 등장했던 게.

핵과 미사일도발을 해오는 김정은 체제에 트럼프행정부는 최대압력(maximum pressure) 전략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만지작거린 것이 군사옵션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실행 직전단계까지 갔던 것이 ‘코피작전’으로 명명된 제한된 군사공격이었다.

그 ‘코피작전’이란 말이 다시 등장했다. 타깃은 그러나 북한이 아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아시아지역에서 경제, 군사적 ‘코피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 중국문제 전문가 조셉 보스코의 지적으로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대결 노선이 미국과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구체적 경고조치를 취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진단했다.

예상되는 ‘코피작전’ 타깃의 하나는 무역전쟁 그 자체다. 희토류 수출제한, 중국이 보유한 미재무부공채(1조 달러 상당) 덤핑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해군 간의 ‘밀어내기’, 다시 말해 ‘치킨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남중국해상에서 고의적 사고유발도 한 가지 가능성으로 지적됐다. 2001년 중국의 전투기와 EP-3 미정찰기의 충돌사고처럼 미군이나, 혹은 미국의 동맹국 함정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다.

또 다른 유력한 작전 후보지역으로 보스코는 한반도를 꼽았다. 다 된 밥인 줄 알았다. 그런데 회담은 결렬돼 빈손으로 돌아갔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하노이회담 이후 분을 삭이지 못해 다시 미사일을 쏴대고, 미국에 욕을 해댄다. 그로도 부족해 회담실무 팀을 처벌한다. 베이징은 그 김정은을 사주해 도발을 감행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진핑이 선언한 신(新)대장정은 여러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이다. 이와 동시에 14억 중국인민의 시선을 당면한 고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책략(diversion)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내셔널 리뷰지의 보도다.

국부군의 대대적 공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결국 대대적 후퇴의 길에 나섰다. 1935년 홍군(紅軍)이 맞은 상황이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전쟁 와중에 있는 중국의 현 경제상황이 바로 그때 홍군의 처지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 내셔널 리뷰의 분석이다.

재정위기가 절벽을 향해가고 있다. 그것이 중국경제가 맞이할 앞날로, 그 호도책으로 베이징은 외부에서 위기를 조성하는 극히 위험한 모험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보았다. 맹목적인 애국주의의 대대적 선전선동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더 엄혹한 탄압정책을 펴면서. 내셔널 리뷰 역시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을 그 위험지역으로 꼽았다.

“신(新)냉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베이징은 ‘진주만 기습‘식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중국문제 전문 싱크탱크 시노 인사이더 경고다.

“시진핑 친위대와 장쩌민의 상하이방 간의 당내 권력투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부패에다가 돼지열병 만연 등으로 식량부족사태까지 빚고 있다. 사회불안은 전국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시노 인사이더가 전하는 시진핑 체제 하에서의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다.

이같은 여러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중국공산당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말하자면 아주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아니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며 국내문제는 견디어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내문제 해결시간을 벌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 조절이 필요하다. 외부문제, 다시 말해 외부위협부터 손대는 것이다.

그 리스트 최우선 순위는 미국이 된다는 지적으로 베이징은 ‘진주만 기습’식의 대미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시장 교란이 그 하나다. 미국 국내정치 개입, 특히 2020년대선을 앞둔 정치개입도 또 다른 가능성이다. 무엇보다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노 인사이더는 해외에서 위기를 조작해 중국에 쏠린 워싱턴의 시선을 돌리는 작전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란, 마두로 집권의 베네수엘라가 그 후보지의 하나다. 그러나 최우선의 대상으로 꼽힌 지역은 역시 한반도다. 베이징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김정은을 부추겨 미국에 대한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이간 전술도 동시에 병행시킨다는 분석이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지나치게 중국 때리기 일변도의 비관적 전망은 아닐까. 그런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전해지는 메시지는 뚜렷하다는 생각이다.

중국공산당 정권 같은 권위주의형 체제는 그 속성상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 그런데 그 중국 경제는 자체의 고질적 문제에다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겹쳐지면서 생각보다 깊은 내상을 입었다.

무엇을 말하나. ‘상처 입은 동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던가,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은 발화점을 향해, 그것도 급속히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