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역사에서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가족과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부잣집과의 이상한 관계를 절묘하게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위원들과 영화 전문 기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봉 감독의 특출한 재능만이 아니라 빈부 격차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재미있고도 엉뚱하게 조명시켰기 때문이란다.

정말 빈부문제는 세계 최고 경제라는 미국에서도 심각하다. 연방 정부의 최저 임금은 1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시간당 7달러25전인데 주나 시정부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더 높은 최저 임금을 법제화한 곳이 여럿 된다.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주의 씨택(SeaTac)시로서 시간당 임금이 16달러09전이라는 보도다. 그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 임금 일꾼의 주급이 643달러60전이고 1년으로 계산하면 33,467달러가 된다.

LA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14불 25전이고 뉴욕주는 13불73전인데 높은 주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면 여유가 없는 척박한 살림살이를 하는 게 경제 하류층이다. 게다가 아파서 직장을 빠진다던지 하면 아파트나 집세를 못내 강제 퇴출당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버려진 가구들을 흔히 보게 된다. 점점 도심지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거나 이동형 간이 주택촌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교통비는 더욱 무거운 짐이 되고 아이들의 학교질도 부유층 지역의 학교와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된다. 그리고 소위 중산층도 까딱하면 위험 수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2017년 9월 통계로 미국 가정의 중간 수입은 1년에 59,039달러이다. 미국 가구의 절반은 그 이상이고 나머지 반은 그 이하다. 그러나 1년에 6만불 가까이 버는 중산층이 대학 학비 융자금 상환에 허덕이고 높아만 가는 주거비, 육아비와 교육비, 긴급 비용을 내다가 건강이 나빠져 실직이라도 하면 최하층으로 급전직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의 규모가 늘어간다. 켈리포니아주 출신 한 여성 초선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JP 모건 체이스(은행)의 제미 다이몬 CEO는 작년에 연봉이 5% 늘어 3,100만불이나 된다. 그가 자기 은행 신참 직원의 연봉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핀잔을 받았다. 미국 부유층(1,000분의 1)은 하층 90퍼센트보다 188배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통계의 한 단면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1,000억불로 추산되는 재산을 모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와 최근에 이혼한 맥켄지 베조스는 자기 재산 360억불의 반을 자선 사업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의 창시자들이나 동업자들 모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엄청난 부를 일구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직 연방의원들이나 기타 고위직 출신들인) 로비스트들, 변호사들, 홍보 전문가들이 수십 명씩 전문적 조언을 하기 때문에 세법을 포함한 각종 연방법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들의 기업과 부를 유지시키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극빈자들이나 까딱하면 중간 경제층에서 하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로비스트들은 없는 현실에서 법들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제정이나 개정될 것인가는 물어보면 잔소리가 된다.

그래서인지 25명에 육박하는 2020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연설들이 점점 청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백화점 세일즈 직원이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가족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역시 시어스 직원이던 어머니의 최저 임금 수입으로 간신히 집을 안 뺏기고 견뎠던 것은 당시에는 (연방) 정부가 노동자들을 돌보아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가족 소개가 진솔하다. 자신이 학비 융자금 없이 대학과 법과 대학을 마친 것도 당시에 존재하는 연방 정부의 친서민 정책 때문이었단다.

그러나 그 시절 이후 중산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은 대규모 농업, 오일, 기술, 재정회사들의 친자본 친기업 정치 분위기 조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재산에 대해 2 혹은 3퍼센트 부자세를 징수하면 미국은 무료 육아시설, 유치원 전 아동교육, 등록금이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학비 융자금의 대부분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는 대담한 주장이다.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논객들 그 같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연방 의회에 통과 된다는 기적적(?) 변혁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뒤따를 테니까 워렌의 아이디어는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빈부의 격차는 정말로 심각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인간 정치(경제)제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301) 622-6600

<남선우 변호사,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