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1년 6개월여 만에 벼랑 끝 전략의 본색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대북 방어 채비를 허물고 군사훈련을 중단해서라도 평화를 얻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착각의 대북정책’ 이었는가를 이번 북한의 전술유도 무기 등의 발사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현실과 달리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해 걱정된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되풀이 했다. 그는 “북한은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며 북의 대남적화 야욕엔 입을 다물었다.

이어 그는 작년 판문점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1년 내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작년 김정은·트럼프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자 두 정상의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장밋빛으로 덧칠했다.

문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은 한국 국민에게 김정은이 곧 핵을 폐기할 것이란 환상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김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핵폐기 대신 대북제재와 경제지원이나 얻어내려는 의도만 드러냈을 뿐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보증 서다시피 한 김의 북핵 의지는 착각이었음이 지난 2월 말 트럼프·김정은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트럼프가 북한 영변 핵시설 외에 북이 숨긴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다른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자, 김은 이미 쓸모없게 된 영변 핵시설 하나만의 폐기 대가로 북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1년 내 핵폐기를 장담했던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김은 핵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음을 노정시킨 것이었다.

김은 예상했던 대로 4월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을 재개했고, 또다시 지난 5월4일 김은 280-450km 사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들을 발사 했다. 북이 이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휴전선 근처에서 발사할 경우 남한 전 지역이 핵 폭탄 세례를 받게 된다.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1년6개월 만의 도발이었다. 김정은의 5.4 도발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사일은 물론 핵실험도 할 것이라는 겁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대북 경제지원 묘안 부터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유엔 제재를 피해가며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기초 조사도 밀어붙였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던 대목을 뺐다. 문 대통령은 미·북 하노이 회담이 열리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과 “함께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덩이가 되었다”며 평화가 정착 된 것 같은 허상을 띄웠다. 그러나 김은 반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답했다.

지난 1년여 동안 문 대통령의 낙관적인 사태인식은 국민들을 북이 ‘주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을 포기하고 함께 공영하려는 착한 동족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대북 경각심은 무너녀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 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북의 도발이 “내부결속용”이라고 둘러댔다. 대통령의 낙관론 코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안보기관들의 의도적 축소였다. 문 대통령의 낙관적인 인식 표출은 친북유화책이 결실을 거둔다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안보엔 독이 된다.

더 나아가 한국 국민은 북한이 “오로지 적대 정책의 종식, 안전보장”만 바랄 뿐이라는 문대통령의 안이한 판단에 젖어들게 되었다. 그의 안이한 대북 판단과 낙관론 속에 국민의 대북 경각심이 해체 된다면, 북의 적화책동에 싸워보지도 못한 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제 북핵에 대한 대응책은 분명 해졌다. 김일성·정일·정은 왕조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밖에 없다. 김정은 제거를 말한다.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를 기대하는 건 늑대가 양(羊)이 되기를 바라는 거나 다르지 않다. 김정은 ‘레짐 체인지’는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면 근년 아프리카·중동 독재자들이 권좌에서 축출되었듯이 언젠가는 김정은 독재자도 쫓겨날 수 있다. 김이 사라져야 북핵도 완전 폐기될 수 있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