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순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에서 봉사하고 있는 침례교회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날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고 통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4월15일자 뉴스위크에 실린 내용이다.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트럼프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전하면서, 카터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이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동의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중국이 지향하는 평화정책 때문이라고 하면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이 전쟁에 쓴 돈은 단 일전도 없는데 미국은 3조달러를 전쟁비용으로 썼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242년 역사에서 단 16년 동안만 전쟁을 하지 않은 아주 호전적인 국가라고 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막대한 전비를 쓸 수 없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내서 그 달러를 팔 수 있는 세계화폐역할을 하는 기축통화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기축통화만 미국이 유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에게 한 말처럼 중국이 감히 미국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전쟁비용도 빚, 사회복지도 빚, 공무원 월급도 빚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빚이 없었던 1950년대가 황금기였다. 이때 소득세율은 90%에 달했다. 그런데 레이건 집권기 최고 70% 였던 부유세가 감면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미국의 중산층 소득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이 무려 5명중 2명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기업의 법인세율도 왕창 내렸다. 그러다보니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당연히 나라의 빚을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있고 지금 22조 달러가 훨씬 넘고 있다. 미국의 법정 채무한도 14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선게 옛날이다. 그리고 매년 국채를 발행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사들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막강한 힘을 믿고 미국의 기축통화력을 위하여 가꾸어온 미국 주도의 무역체제를 부정하고 모두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무역방식을 받아들이라고 동맹국들에게 호통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축통화를 떠받치고 있는 동맹국들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비롯,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도 기축통화를 받쳐주고 있는 시장 동맹국들을 관리하려고 했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지금 전세계에서 미국의 경제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흐뭇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듯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천년의 로마제국도 무너졌고, 그 로마제국보다 더 강해보였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도 몰락했다.

미국의 몰락은 달러의 기축통화력을 상실할 때 급격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를 외치면서 전세계에 돈을 마구 풀고 있다.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물러설 수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그 후유증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점점 미국의 서민 경제로 그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 해이다. 그러나 선거 운동은 벌써 시작되었다. 누구를 찍을 것인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우리 유권자들이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