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부패 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된다.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들은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맥튼 경이다.

인류 역사상 “짐이 바로 국가다”라는 왕정, 귀족정치, 과두정치 등의 제도가 백성의 고혈을 짜낸 수탈과 억압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그 명언을 입증한다. 20세기의 나치 순혈 전체주의 제국과 공산독재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주권재민의 이상아래 주기적인 선거로 민심을 대표한다는 정당들 간의 정권 교체나 재신임이 일상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아래서도 권력은 부패되는 경향이 있다. 선거를 통한 집권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는 별별 수단을 다 쓴다.

상대방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 시키고 자기 쪽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이 난무되는 게 선거판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들로 투표권자들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상대당 지지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에 드는 엄청난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모금 과정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마련이다. 정치헌금의 액수에 따라 강대국들은 아니지만 놀기에는 안성맞춤격인 나라들의 대사들로 임명된 미국인들의 사례들이 많다.

민주주의 이론 아래서 개인이나 당의 일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 행정과 사법 3부의 균형과 견제를 마련했고 또 정부의 비리를 캐내고 보도하여 감시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헌법 아래 보장돼 있다. 그러나 언론계 종사자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19세기 말엽까지도 정파에 따라 상대당에 대한 거짓 보도를 일삼아온 예들이 적지 않았고 신문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달의 탐험 등에 대한 며칠 동안이나마 거짓뉴스를 양산하기도 했었다. 한편 뉴욕 타임스지 등을 위시한 신문들이 뉴스보도만은 “진실추구”를 이상으로 하는 전통을 수립한 이래 “사실보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가치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하의 각종선거철에 어느 당 후보를 사설로 지지하는 결정만은 사주나 언론사 경영진의 의견을 따르는 전통 또한 계속돼왔다.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투표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누가 적격인가를 심사숙고한 후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많은 분량의 선거 공약 등에 대한 기사들을 꼼꼼히 읽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예외에 속한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선 자기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당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드는 정견비교를 해서 표의 향배를 정하는게 아니라 1분정도의 TV광고로 그리하는 수가 많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렇다. 불법이민으로 미국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신문이나 소위 중립적인 CNN같은 뉴스 채널이 아니라 FOX처럼 트럼프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백인우월 민족주의 채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층은 난공불락의 양상을 보인다. 한편 이민자들의 공헌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불법이민 봉쇄는 물론 합법이민 마저 줄이려는 트럼프를 혐오하는 동시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메디케어 등 서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을 잘 대변하는 MSNBC를 신봉한다.

2,000만이 넘는다는 트럼프의 트위터 추종자들은 그가 2017년 초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무려 9,000번 이상 거짓말을 해 왔다는 워싱턴포스트지 등의 보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지지 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를 거짓 미디어라고 규정하는 트럼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트럼프가 사법절차를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도 트럼프의 지지층이나 백인우월주의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020년에 그를 지지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까지 민주당 경선후보자들이 16명이나 되는데다가 공공연한 동성연애자임을 천명하는 후보가 역시 동성연애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MSNBC의 한 앵커의 프로그램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장면이 미국 중부지역의 보수성을 자극하여 부도덕하기 짝이 없지만 적어도 변태는 아닌 트럼프의 당선에 일조할런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권력도 부패하는 경향이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투표권자들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회의 숙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 “나라(하나님의 왕국[Kingdom])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이뤄져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 전 까지는 인간권력의 부패가 계속될 것이다.
(301) 622-6600

<남선우 변호사,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