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부족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유엔의 제재는 경제의 숨통을 옥죈다. 하노이회담 결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숙청설이 난무하고 있다. 거기다가 해외에서는 김정은 체제 붕괴를 내세운 반북단체가 공공연한 도전을 해오고 있다.

4월이다. 이른바 ‘민족의 태양’ 김일성이 태어난 달에 평양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그 4월이 김정은에게 ‘가장 잔인한 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굳이 따지자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의 지적이다.

김정은 등극과 함께 북한은 중국과 소원한 관계를 보여 왔다. 결정적 계기는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이다. 서방에서 교육을 받은 소년 독재자의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할까. 북한의 중국 무시정책은 그러나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된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은 전례 없이 강한 제재조치를 유엔에 상정한다. 그 때는 2016년에서 2017년의 기간. 중국은 그 제재에 찬성한다. 물 타기를 하려는 러시아를 만류하면서까지.

북한은 2018년에 들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김정은의 ‘시진핑 알현’이다. 이후 3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해 공을 들였으나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 유엔의 제재조치가 그렇다. 엄격히 시행되면 북한은 사실상 전면적인 경제봉쇄 상황을 맞게 된다. 그 제재조치는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도 찬성,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미국이 반대하는 한 풀 수도 없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치명적 조치다.

또 다른 실수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오판이다. 최근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 트럼프에 대해 내려지는 찬사이자 비난이다. 어떻게 다른가.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 북한 선제공격을 심각히 고려했다. 그러나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동맹국에 대한 배려에서였다. 서울이 불바다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그러나 동맹국의 안위쯤은 전혀 고려대상에 넣지 않는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런 트럼프가 새로 백악관 주인이 됐다. 그 타이밍에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에 성공했다. 그 자체가 실수라면 실수라는 것이 란코프의 진단이다.

최대압력정책과 함께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로 응수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든 말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 두려움에 중국이 나섰다. 김정은도 결국 대화의 자리에 나왔다.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다. 미 주류언론의 트럼프 때리기는 계속됐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정치적 입지가 허약한 대통령으로 평가 절하했다, 영변핵시설 폐기만 약속해주면 허겁지겁 제재를 풀 것으로 확신했다. 결정적 실수였다. 말하자면 코너에 몰린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다.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됐다. 김정은 체제의 ‘아킬레스 건’인 인권문제까지 어젠다화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 생산에, 반(反)인류범죄를 서슴지 않는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서의 북한이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수령유일주의 북한은 ‘통치에 부적격한 극악한 체제’라는 이야기로 그만큼 레짐 체인지의 명분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압력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겨냥, 레짐 체인지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해왔다. 하노이회담 결렬 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문제를 새삼 들먹임으로써 김정은 체제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새삼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스페인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의 배후인 ‘자유조선’이 반(反)김정은 기치를 내걸고 본격 활동을 예고한 것이다.

그 ‘자유조선’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이 조직과 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는 설에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그러니까 이른바 ‘백두혈통의 적장자’도 이들의 도움으로 미국의 보호아래 은신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스페인대사관에서 ‘자유조선’이 수령들의 초상화를 떼어내 훼손하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띄운 행위다. 20여만으로 추정되는 해외체류 북한인들 중 극히 일부만 그 동영상을 봤어도 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김정은 체제에게 한 굴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기는 남쪽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다. 중도층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서울의 민심도 돌아섰다. 갤럽여론조사 결과 문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49%)가 긍정평가(41%)를 크게 압서고 있다.

벌써 네 번째 보이는 ‘데드 크로스’다. 이대로 가면 바로 ‘레임덕’이다. 벗어날 길은 북한 카드 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워싱턴행을 결정했다. 트럼프를 만나서 어떻게든….

그런데 벌써부터 들려오는 것은 냉소 섞인 비아냥거림에, 질타의 소리다. ‘동맹의 편에 확실히 서라’- 미 국무부의 입장 발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의심의 시각으로 보아왔던 워싱턴의 해외정책서클은 이제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노력을 북한 제재를 허물려는 다른 속셈(traitorous)으로 취급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의 보도다.

이 역시 자업자득이 아닐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방향성을 고의로 상실한 데서 오는….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