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메릴랜드 주의 연방지방법원 법정에서는 전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제개발국의 최고 운영자 였던 방병일 씨가 4년 징역형에 보호관찰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25일자 한국일보와 여러 차례의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방씨는 카운티 정부공금 670만 달러를 횡령해서 도박을 한 죄목으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된 다음 그의 변호사와 검사의 유죄 자인 및 형량 조정 협상을 거쳐 그날 판사가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담당 검사는 아니지만 그의 상관인 메릴랜드 관할 연방검사장인 로버트 허 씨도 한인 2세라서 흥미로운 대조가 된다. 자기 휘하에 88명의 연방차석검사들과 70여명의 사무직원들을 통솔하는 허 검사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검사수사에 관련되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법무차관 로드 로렌스타인의 후임으로 트럼프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인준을 거친 사람이다. 연방검찰은 국내 및 국제 테러, 마약 및 조직범죄, 공직자 부패, 사이버범죄 및 민권법 위반 등을 다룬다. 민사상 문제로 연방 정부가 고소를 당하면 변호역을 하는 것도 연방검찰청의 소관이다.

허 검사장은 언론기관에 제공되는 보도자료에서 “(방씨가)횡령한 670만 불은 학교나 도서관이나 기타 용도에 쓸 수 있는 기금을 몽고메리 카운티 납세자들에게서 박탈한 것이다. 부패된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라고 비난했다.
유죄 자인 문서와 기타 법원기록에 따르면 방씨의 범죄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되었다. 방 씨는 충청북도에서 200만 불의 종자돈을 몽고메리군의 동부지역에 투자하기로 된 것을 도용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이름의 유한책임회사를 자기 집 주소를 거점으로 설립하고 그 돈과 다른 카운티의 돈이 자기에게 오도록 했단다. 방 씨는 경제개발국장이 상관이었지만 최고 운영자로서의 자기 직책을 남용하여 때로는 15만 불 등등의 수표들을 발행해 라스베가스 등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니 카운티 정부가 눈을 뜨고도 코 베임을 당한 황당한 사건이다. 카운티가 범죄전문 감리사를 고용하여 경제개발 프로그램들과 손해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지불한 비용만도 160만 불이라니까 몽고메리카운티 역사상 최대의 부패라는 방 씨 범죄의 파장이 심각하다.

경제개발국이 민영화되는 탓에 카운티의 재무국으로 전출된 방 씨가 체포된 경위도 흥미롭다. 연방정부재무부에 속한 재정범죄단속반(FinCEN)은 출처가 설명이 안되는 거액이 은행만이 아니라 도박장에서 사용되면 조사를 하게 된다. 방 씨가 거액의 수표들을 카지노에 가지고 오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FinCEN의 주목을 받는다. IRS에서 그의 2016년 연봉이 17만5,127불로 보고돼 있는데 그가 횡령한 670만5,669불도 수입이니까 233만5,913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조사관이 방 씨를 카운티 사무실로 방문한 것이 2017년의 일이다. IRS는 또한 카운티 정부에 방 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낸다. 그 결과 그의 범죄가 밝혀져 그는 파면 당하고 10만 불 이상의 도둑질 책략과 공직비행에 관한 주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자인해서 몽고메리 순회법원이 3월 7일에 그에게 선고를 내리기로 돼있다.

그리고 연방법원에서는 3월 1일에 방 씨의 100만 불에 가까운 은퇴 기금과 방 씨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13여만 달러의 돈을 카운티 정부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히어링이 있게 된다.

방 씨는 유죄를 자인했기 때문에 연방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경미한 형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기소당한 죄목들의 최장형기는 23년이기 때문이다.
그가 유죄를 자인했기 때문에 연방검찰은 5년형을 건의 했고, 방 씨의 변호사는 3년형을 내려달라고 청원한 것을 폴라 지니스 연방판사가 4년으로 절충했다. 또 몽고메리 순회법원이 3월 7일에 얼마동안의 형을 선고 하더라도 연방 감옥에서의 형기와 병행되도록 선고한 내용도 방 씨와 방 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인 동포들은 방 씨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도박은 패가망신이라는 격언을 명심하여 도박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방 씨는 2007년에 온라인 도박 빚이 8만 달러라서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에 의하면 방 씨는 2006년과 2007년에 1주일 동안의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니까 도박의 심각성과 중독성을 알면서도 자기 절제가 결여돼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도박장 출입은 물론 온라인 도박도 피하자. 복권을 사는 것도 사실은 요행을 바라는 도박행위니까 아무리 TV 광고나 지방정부들이 일확천금의 달콤한 유혹을 부추기도라도 단연코 거절하자.
(301) 622-6600

<남선우 변호사,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