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 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다낭을,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결국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로 미국이 양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더 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미국 대북정책 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평양을 방문한 후 서울에 들러 방문결과의 개요를 한국정부 관계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비핵화 과정과 상응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을 뿐. 비핵화 전체의 로드맵 논의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평양에서 비건은 북한의 국무위원회 소속인 김혁철 실무 협상대표와 만나, 제2차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고, 정상 합의문에 포함될 내용에 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북미 실무 대표들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 차례 더 만나기로 합의했다.

한편 워싱턴에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얼마전 미국 정보 수장인 댄 코츠 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핵무기가 정권생존에 치명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도 미국정보 당국의 평가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협평가를 해소해야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그런 평가의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반응은 그의 1월 31일 스탠포드 대학 연설 중에 나왔다. 그날 비건의 연설내용과 최근에 있었던 그 밖의 일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비핵화 협상정책이 아래와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동시화. 행동 대 행동의 북한식 해결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2) 미행정부는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전환 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3)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4) 미국은 제재압박과 대북협상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
(5) 북한은 영변과 기타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하는 핵물질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그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갖고 있다.
(6) 북미 사이에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없다.

(7) 워싱턴은 핵무기와 마사일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를 더 이상 1차적 요구사항으로 내걸지 않는다. 비핵화 과정에서 어느정도 신뢰가 구축되는 단계로 미룬다는 것이다.
비건과 김혁철 간의 실무차원의 합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최종적인 결심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 지도자들의 업적으로 치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합의점의 세부 내용은 정상회담 전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관심은 트럼프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한 조치”로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를 재확인할 것이고, 북미가 관계정상화와 평화 체제논의를 병행하는 것은 비핵화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치나 북한 지원 자금 (Escrow) 설치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접근 허용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시급히 원하는 사항들이 아니다. 북한은 보다 실용적이다. 그들은 제재완화에서 오는 당장의 혜택을 원한다. 트럼프가 말하는 비핵화 이후의 “밝은 미래” 나 “경제강국” 가능성은 북한의 입장에서 “그림의 떡”이다.
조기 단계에서는 어렵겠지만, 진전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 조치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 다만 만약 북한이 주어진 단계에서 약속이행을 어길 경우, 즉시 해당 제재조치를 부활하는 장치도 고려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현행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대치될 때까지 정전협정 기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철군 또는 감축과 분리되어야 한다. 한국은 방위분담금을 8% 정도 1년간 증액함으로써 동맹균열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어느 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고,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함께 살 수 있을 때가 오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동맹은 더 이상 불필요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북핵 해결의 진전을 필요로 하는 트럼프나, 경제발전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필요로 하는 김정은의 입장을 포함하는 모든 정세는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게 될 것을 예상케 한다. 최소한, 8개월 전의 싱가포르 합의 보다 다가 오는 하노이 회담이 보다 구체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