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이 2월중에 베트남 휴양도시 ‘다낭’ 에서 열릴 것 같다. 중국 시진핑과 회담한 김정은은 북핵 문제를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할 것 같다.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 해 4월, 미군을 한국에 주둔 시켜 많은 돈을 잃을 수 없다면서, 남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두 나라의 일이라며 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른바 ‘미·중 빅딜’을 제시한 게 계기가 됐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 동결에 협력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주한 미군 철수를 외교적 거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발언도 크게 주목 받았었다.

미군을 믿고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던 쿠르드족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일본·이스라엘 등 주요 비 나토 동맹국가들은 물론 영국·독일 등 나토회원국들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대규모 감축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다음은 주한 미군 차례란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50년전 괌 독트린 (닉슨 독트린) 때도 미 방어선이 후퇴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가 공산화됐다.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미 제7사단이 철수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적은 옛 소련으로서, 한반도가 아시아 주(主)방어선이었으며, 이에 전면 철수는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상 주적은 중국이다. 주 전선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평택 미군기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옛 소련과 대치하던 시절에 비해 한반도 역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1950년 1월 발표된 애치슨 라인이 김일성·스탈린·마오쩌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6·25전쟁이 발발했듯이, 신(新)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면 가공할 사태가 올 수 있다. 미군이 빠지면 생길 수 있는 ‘힘의 공백’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미군을 빼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종전선언’을 통해 국내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려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그것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미동맹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말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대한민국의 적화’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종전선언의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의 혁명노선이 철폐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남정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 점을 까마득히 잊고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편을 들겠다든지 미북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쓸모 있는 바보들’ 이나 할수 있는 행동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지도자의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 둘째 스스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참모의 조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셋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용지물’의 지도자이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 회담 결과는 ‘중재자론’을 내세워 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지도자로 역사에서 평가받을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