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으로 기대했던 한반도 비핵화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 미국은 ‘선 북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선 제재완화와 한반도 비화화 (미 핵우산제거)후 비핵화’를 고려하겠다니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김정은의 비핵화는 핵개발 동결이지 핵무기 포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을 환영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 한다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모양세다. 중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 제안을 받아 들이라는 조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탄도미사일만 제거하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극빈국이고 그들의 영도자 김정은이는 최연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과 국제무대에서 어깨를 맞대고 있고 경제규모가 40배 이상이 되는 남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통치 능력이 높다고 평가 된다. 우리는 김정은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막대한 정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잔인한 독재자로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칭적인 힘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로 활용 할줄 아는 전략가이다.

첫째, 효과적인 전략을 설정하려면 우선 국가존립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목적을 확립해야 한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궁극 목적은 조선연방제도나 적화통일로 김씨 세습제도를 영구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대북제제완화, 종전선언, 한미동맹 해체 등을 모색 하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비대칭적인 핵무기 위협으로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토대로 남-남 갈등이나 한-미 균열을 조장하여 그들의 대북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둘째, 김정은은 상대국의 정치현황과 지도자들의 성품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을 잘 알지만 핵 포기가 아닌 동결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중-미간 패권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우방국이 될 수 있다는 당근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럴 때 북한이 핵무장 해야 효과적인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첨부했다 한다.

북한이 친미반중 노선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북한을 우방국으로 전환하여 정치적인 반전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안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으면 친미노선도 고려 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중국이 표면상으로 분노할 것이지만 북-미 관계 개선으로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 하는 것이니 그리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셋째,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두배나 되는 인구와 40배 이상의 경제규모를 갖춘 강국이기 때문에 커다란 위험 요소이다. 이러한 남한을 다루기 위하여 비대칭적인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전면전을 시도하면 미국 핵우산 없이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미국의 핵 억제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간의 균열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남한에 존재하는 친북과 종북 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김정은이 수차례 남-북, 북-중,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한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수인처럼 이용 하는 것 만으로도 막대한 성과라 본다. 트럼프까지 김정은의 기만전술에 말려든다면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 동맹약화는 시간문제다. 여기다 핵우산까지 접게 되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로 잡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위에 몰두하기 전에 무너져가는 한미동맹을 하루 바삐 복원하고 자체적인 국방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과 인권존중 정치 풍토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해서 북한 정권과 주민들 간의 균열을 확장하여 북한 체제를 붕괴해야 할 것이다.

<정계훈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