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방팔방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국속담이 셋 있다.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랴”, “도둑이 제발 저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내가 트럼프의 반대파에 속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예수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면 왕국시민이 되겠다는 신념 때문에 한번도 투표해본 적도 없는 불편부당의 입장에서 정치적 현상에 대해 중립적인 논평을 하고저 하는 것 뿐이다. 그의 위기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첫째로 마이클 코언은 오래 전부터 트럼프가 여자들과의 불륜행각이 있을 때 비공개서약서를 서명시켜 해결사노릇해 왔을 뿐 아니라 트럼프의 총알받이도 불사하겠다던 개인 변호사였다. 그런 그가 2016년 대선날 얼마전에 성인영화배우와 플레이보이 클럽의 한 여인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폭로하고저 했을 때 각각 13만불과 15만불을 주고 입막음을 함으로써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정치헌금을 한 중범죄인임을 지난주에 자인하여 3년형을 언도받은게 트럼프를 곤경에 빠트린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개인신분이었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로버트 밀러 특별 검사팀이 아니라 뉴욕 소재 연방검찰청이 주관한 것이다.

둘째, 그 연방검찰청은 또한 도색선정지 내쇼날 인콰이러의 출판회사 AEI가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고저 그에게 불리한 원고를 산 다음 매장시켜버리는 음모에 가담했음을 자인하는 대가로 형사소추는 면해주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언질을 받아냈으니까 트럼프가 퇴임이후 형사사건 혐의자로 기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셋째, 트럼프의 초대 안보 보좌관이던 마이클 플린 예비역중장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을 부통령에까지 속였기 때문에 24일 만에 해임된바 있었다. 그런데 그가 FBI에 거짓말 했다는 죄목으로 유죄를 자인하면서 멀러의 수사에 협조를 약속한 것이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선거)공조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수많은 트윗을 날릴 때마다 “러시아와 공조가 없다”고 대문자로 쓰고 있는 트럼프가 제 발이 저리기 때문에 그럴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넷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국가운영에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기 중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탄핵만이 임기 중단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현행제도의 첫걸음이 지난달 선거로 가능케됐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은 간단하다. 탄핵이후의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리며 상원의원들의 2/3 찬표가 있으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나 동조자들의 수는 47명이라서 적어도 공화당 의원들 20명이 찬표를 던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약간은 안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밀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와 보고서에 따라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섯째,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비밀로 간직해 왔던 그의 세금보고서 사본들이 이미 밀러검사팀의 파일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1980년대 말부터의 트럼프 조직에 대한 러시아 검은 돈의 유입이 KGB 정보원 출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존경스러운 태도를 설명한다는 것인데 세금보고서는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모스코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며 몇 천만불짜리 펜트하우스를 푸틴에게 바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알 수 있게 될 듯하다.

여섯째 워싱톤에 세워진 트럼프 호텔이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조항을 어기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메릴랜드 주와 DC 대 도날드 트럼트 대통령 형사건이 현재 진행중이고 다른 주들에게서도 트럼프와 그의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민사 소송들이 전개될 조짐이 있다.

일곱째, 소위 트럼프의 개인 자선단체에 대한 뉴욕 주 검찰청의 고소 사건에 대한 18일자 쌍방합의문이 있다. 그 사건은 1987년에 트럼프가 설립한 자선재단이 지속적인 불법행위들을 저질렀다는 혐의들을 근거로 뉴욕주에서 지난 6월에 제소했던 것이다. 뉴욕주의 바바라 언더우드 검찰총장은 18일 트럼프가 자신의 자선재단을 폐쇄하기로 동의 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폐쇄했지만 그 재단과 트럼프, 그리고 두 아들과 이방카에 대한 소송은 진행형이란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재단이 트럼프의 선거운동본부와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자기거래 등 충격적인 불법행위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280만불의 상환요구만이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뉴욕의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되는데 대한 금지도 요청하는 그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더우드 검찰종장이 밝혔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라는 말이 들어맞는다. 그럴지라도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한 그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합당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직과 전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에 쓰겠다.
필자 전화번호 (301)622-6600

<남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