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국의 여러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큰 우려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문제였다.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1년까지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나 그 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6-21세 사이의 학령인구는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에 9백만 명 정도였던 학령인구가 2025년에 이르러서는 7백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 학교들 대부분의 경우 재학생 수가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들보다 훨씬 적었다. 학생수가 적은 것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인천 지역에서도 그랬지만 지방의 경우엔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학생수가 적으니 교원수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학급당 학생수도 낮았다. 그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학생당 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재정 운용상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학생수 증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다. 전라남도 나주와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는데 그 두 도시 모두 2014년에 정부의 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의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16개, 그리고 원주에는 13개의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주에서 방문한 초등학교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이 학교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개교한 2014년에 겨우 6학급 4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40학급에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2년 전 개교 시 7백 명 미만이었던 학생수가 지금은 천백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학교 운동장에 16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다. 나주의 학교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위장전입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그 만큼 학교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천 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찾아 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학생 쏠림은 해당 학교에 정부 공기관에 근무하는 고학력, 고소득자 부모를 둔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며칠 전 인터넷에서 (dongA.com) 보게 된 고국의 기사 하나가 눈을 끌었다. 제목이 “아파트 지으려면 학교 지을 땅 더 갖고 오라”인데 아파트 분양 회사와 교육청 간의 마찰을 다루고 있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청약을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층에 유리하게 했다. 그러자 분양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늘어 과밀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을 우려한 교육청이 분양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회사가 학교 지을 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들이 겪고 있는 과밀 현상이 다시 생각났다. 현재 거의 8백 개 정도의 트레일러 교실에서 2만 명 가량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그 숫자가 약간 줄었지만 아직도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이 그런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은 미국에서 가구당 소득 최상위권을 자랑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난 번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가 제시한 대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1년에 5%씩 줄여 20년에 걸쳐 트레일러 교실을 없애겠다는 계획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훨씬 더 과감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터넷 유통 업체인 아마존의 제2본사가 이 지역으로 온다고 한다. 이에 그 뒤를 이어 다른 관련 기업체들도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한국의 혁신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취학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학교 시설은 과밀 현상을 보일 것이 자명하다.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 과정 중 아마존에 ‘학교 지을 땅 더 갖고 오라’고 주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주체들이 학교 과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을 매년 예산에 여유가 없어 어려워 하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만 떠 넘겨선 안된다.

<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