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기업 세수로 SF노숙자 지원안 통과

총수입 5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0.5% 세금을 징수한 연간 세수 3억달러로 노숙자를 지원하는 SF시 발의안 C(Proposition C)가 찬성 59.9%로 통과됐다. 트위터, 스트라이프 등 테크기업 CEO들이 ‘세금폭탄’이라 반발하는 반면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는 200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버클리 렌트컨트롤 확대

렌트컨트롤 규제 확대안(가주 발의안 10)이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 및 부동산업계 등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힘입어 통과(반대 62%)에 실패했다. 지지측은 2,600만 달러가 모금한데 반해 반대측은 7,600만달러로 3배나 많았다.

한편 버클리에서 1980~1988년 사이 건축된 주택단지들이 렌트컨트롤 대상이 되도록 하는 알라메다카운티 발의안 Q(Measure Q)는 찬성 69.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 발의안은 가주 발의안 10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지난 20년간 건축된 주택만 렌트컨트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호세 빌로우마켓주택(시세보다 낮은 서민주택) 건축 지원안(Measure V)이 부결됐다. 세수 부담을 느낀 건물주들의 반대로 66%가 넘어야하는 2/3의 득표를 얻지 못하고 62.1%에 머물러 통과되지 못했다.

▲마리화나 사업세 대부분 통과

SF카운티에서는 ‘Measure D’의 통과로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된다. 2021년부터 마리화나 소매업체에 매출 100만달러까지 2.5%, 100만달러 이상에 5%, 비소매(non-retail) 기업에는 100만달러까지 1%, 100만달러 이상시 1.5% 세율이 적용된다.

몬트레이카운티에서도 마리나시 마리화나 영업을 허가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안(Measure V)이 통과됐다. 마리화나 영업 매출액에 5% 비즈니스택스가 부과되며 세수는 시 일반행정에 사용된다.

해프문베이에서 마리화나 새싹 온실재배를 허가하는 ‘Measure GG’가 찬성 51%의 근소한 리드를 지키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표차는 불과 67표로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마테오카운티에서 우편투표와 임시투표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작은 해안 마을에서 표심을 움직인 것은 전임 시장 존 뮬러(72)로,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그는 은퇴한 뒤 호박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캐톨릭 교회와 학부모 연합 등은 마리화나 재배를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뮬러 씨가 온실의 일부를 마리화나 재배 용도로 임대하고자 하는 것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프문베이 타 마리화나 관련 발의안들이 모두 부결되며 다 자란 마리화나는 키울 수 없으며 마리화나 제품도 판매가 금지된다.

그외 모건힐, 마운틴뷰, 산타클라라, 콘트라코스타카운티 등의 마리화나 사업세 부과 법안은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레드우드시티 마리화나 사업세 부과안(Measure GG)도 찬성 51.5%, 반대 48.5%로 간신히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마운틴뷰 기업인두세 통과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베이지역의 기업들이 교통난이나 주택부족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마운틴뷰 시민들은 구글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직원수에 따른 기업인두세 부과에 관한 Measure P에 70%의 찬성표를 던졌으며, SF 시민들도 노숙자 지원책인 테크기업 세금부과안에 찬성했다. 이스트팔로알토 시민들도 아마존 같은 대기업 건물에 면적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안에 찬성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같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베이지역 모임’의 러퍼스 제프리스 대변인은 “이번 선거 결과가 인근 도시들도 비슷한 기업세를 부과하도록 만드는 전염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Measure P 지지캠페인을 주도했던 마운틴뷰의 레니 시겔 현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주택문제, 교통문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시스코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산타클라라카운티에 5천만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구글이 주도하는 마운틴뷰의 기업들은 노스베이쇼어에 1만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베이지역 주민들은 최근 불거지는 교통난, 주택위기, 노숙자 문제들의 주범이 하이테크 기업들이라며 그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시겔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인근 도시들도 유사한 세금부과 법안을 채택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니베일 시는 이미 비슷한 세금부과를 하고 있으며 애플이 위치한 쿠퍼티노 시는 애플사에게 연 1,000만달러의 추가 기업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의헸다가 일단 2019년 12월까지 보류한 상태이다.

애플사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재연 기자, 김경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