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도 어느새 3년차를 맞는다. 새해를 맞으면서 뭔가 희망을 꼽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영 그런 빛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 지탄과 볼멘소리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문재인 정부가 순수 열정으로 여러가지 난제들을 타개해 보려는 성실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정치운영이 너무 서툰 탓인가 나라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다.

국가 안정의 제일 요건은 무엇보다도 경제안정이다. 지금 문 정부는 130만을 넘나드는 실업률과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깊은 연구도 없이 최저 임금인상 단행으로 영세 기업 몰락과 그에 잇따른 저소득층 실업자 양산, 서민생활 궁핍가중을 불러왔다. 용단이랍시고 내놓은 감세 정책은 대기업들이나 재벌에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고 수입 없는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빈부격차 해소 운운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국가권력의 명령성 경제정책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던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수법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소득주도 성장 따위의 강제성 구호는 효과는 커녕 파경만 불러오고 있다.

현재 한국민의 총 부채는 1400조가 넘는다. 국가 총 예산의 3배가 넘는데 부채 액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다. 이쯤 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고 원망이 늘어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지적처럼 문 정부는 경제철학부터 바꾸고 새 길을 찾아야 한다.

내외 국민들의 문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대북, 대미 외교, 통일정책에서도 점점 더 확산 돼 가고 있다. 문 정부가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북측과 힘 합해 민족 자주권 같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눈치는 보이는데 정교하고 치밀한 면이 보이지 않고 황급한 제스처만 두드러지고 있어 지지층에서 마저 우려가 표출되는 지경이다.

NLL과 한강하구 남북 공동관리는 상대방의 선박이 어디까지 무엇을 싣고 출몰하는지 검색권 하나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혹 실속 없는 거래가 아니었는지 우려를 자아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평양 갈 때 북측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부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북측 대의원 부의장하는 인물과 만날 때 서로 바람을 맞는 등 곡절을 겪은 것은 우리 측의 덜 다듬어진 치밀하지 못한 미숙으로나 치부할까. 그렇다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재벌들 앞에서 북한 조국평화 위원장 이선권의 폭언은 무슨 이유로 우리 정부가 천사의 농담으로 둔갑시키려고 애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선권의 버르장머리 없고 오히려 평화롭지 못한 ‘냉면 목구멍’ 운운은 우리 통일부 부대변인쯤이라도 상대해서 점잖게 타이르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우리는 철도를 놓아준다, 고속도로를 건설해 준다, 금강산을 열어준다, 개성공단을 열어준다, 맨날 준다는 것 천지인데 북으로부터 받아냈다는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 절절매고 매번 다급한 자세로 어쩔 줄 모르는 것일까. 한심하다는 국민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 정부에 직언해 주고 싶다. 속된 말로 문 정부는 좀 더 야무지고 똑똑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엊그제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끝났다. 폼페이오 국무, 김영철 위원장의 뉴욕회담도 바로 다음날 취소돼 버렸다.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가지고 선거 이슈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20년 재선 때까지 질질 끌며 정치이득을 위한 이슈로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는 바람에 문대통령의 ‘김정은 서울 방문’ 꿈도 당분간 물 건너 간 것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 방문 주선 역할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교황은 전세계 20억 가톨릭 신자들의 상징이다. 각하나 폐하를 넘어 ‘성하’라고 경칭을 부친다. 빈손으로 찾아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오면 응할 것이냐’고 응수타진만 하고 확답을 받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 것은 결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문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는 북한 에이전트 별명을 들을 만큼 유엔 제재 완화 댓가로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내려는 캠페인이 전부였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부터는 면박성 거부 의사를 듣기도 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대북관계를 관대한 아량으로 포용하되 엄격 냉정하고 치밀하게 추진하며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철학, 세대 정신으로 탄력 있는 국민생활 향상을 지향할 것을 주문한다. 그 길만이 국민들의 불만, 원성 대신에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내는 길일 것이다. (571)326-6609

<정기용 자유광장 회장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