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견고한 수성지인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고 연방하원의원 의석 장악을 도울까, 주지사와 연방상원의원 선거, 렌트컨트롤 확대, 개스세 인상 철회 등 이번 승부가 캘리포니아 미래를 다르게 바꿔놓을 것이다. 중간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가주선거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민주당 하원 장악 승부처될까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접전지역은 센트럴밸리와 남가주 교외지역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려면 공화당으로부터 23석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결정적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공화당 본거지인 오렌지카운티 등의 접전 결과를 지켜볼 만하다. 연방하원의원(39지구)에 도전하는 영 김 한인 후보(공화당)도 한인들의 표심 결집으로 당선될지도 관심사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승리할까

올해 85세로 6선에 도전한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진보 성향의 케빈 데 리온과 경합중이나 여론조사나 자금모금면에서 모두 데 리온을 앞서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1992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 임기를 채운 뒤 1994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6년 임기의 상원의원직 선거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이미 최고령 의원인 파인스타인 의원이 6번째로 당선되면 임기는 90세가 되는 오는 2024년까지가 된다.

파인스타인, 데 리온 모두 민주당 후보라 공화당과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절반 이상, 무당파의 25%가 연방상원의원 투표란을 공백으로 남겨둘 것이라고 답했다.

▲개빈 뉴섬 정치적 영향력 확대할까

16년만에 주지사직에서 내려오는 제리 브라운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빈 뉴섬이 정치력 영향력을 확대할지도 지켜볼 만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경쟁자인 샌디에고카운티 비즈니스맨 존 콕스를 두자릿수 앞서고 있지만 뉴섬은 타 민주당 후보를 띄어올리는 지원 유세에 집중하는 반면 콕스는 높은 주택비용, 노숙자 증가 등 캘리포니아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단일건강보험, 교육펀드 조달, 아동빈곤 퇴치 등을 공약하고 있지만 브라운 후계사로서 정치력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주지사로 당선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렌트컨트롤 확대안 통과할까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11개 중 특히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과 렌트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의 ‘개스세 인상 철회안’을 두고 공화당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지지하는 반면 건설 및 비즈니스 그룹들은 개스세 인상을 철회하면 도로 개선비가 제거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9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39%만 발의안 6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 10을 두고 캘리포니아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협회, 로컬정부 등은 찬성하고 있어 그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차터스쿨 지지자들이 가주 교육감 선거 변수

이번 선거에서 ‘쩐의 전쟁’이 된 가장 치열한 전투는 가주 교육감 선거이다. 전 주하원의원(디스트릭 15, 리치몬드-버클리-노스 오클랜드) 토니 서몬드(Tony Thurmond)와 전 차터스쿨연합회장 출신의 마샬 턱(Marshall Tuck)간의 광고전에 엄청난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떨어졌던 턱 후보는 차터스쿨(자율형공립학교)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은 반면 서몬드 후보는 가주교사연합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00만달러가 지출된 대리전은 차터스쿨 확대냐 제한이냐로 갈린다. 차터스쿨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 기업이 운영하는 공립학교로 일반 공립학교처럼 정부로부터 교육기금을 지원받지만 시교육국 관할에서 벗어나 설립자가 학교운영을 책임진다. 차터스쿨 증설은 기존 공립학교 예산을 삭감한다는 문제로 찬반론이 대립해왔다.

▲민주당과 공화당 표차 커질까

트럼프 행정부 적대감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중간선거 투표율에도 관심이 높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2014년 중간선거에서 가주 유권자의 42%만 투표에 참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들의 분노를 일으킨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논쟁으로 민주당과의 표차는 좁아진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접전지인 남가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근소한 표차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점쳐졌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