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 코바흐 변호사(Shriver Center/사진 중앙):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는 외국인이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트럼프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적 부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공적 부조에 간주되지 않았던 프로그램까지 범위를 확대해 심사 이민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공적 부조 이슈는 극소수만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현재 공적 부조가 이슈화된 것은 트럼프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바꾸고자 작성한 문건 일부가 언론(워싱턴 포스트)에 유출되면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 심사관은 서류심사시 특정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를 심사하게 되어있으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공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현금보조프로그램이나 장기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들만 공적 부조 대상자로 판단하게 되어있으며 해당되는 자들 또한 극소수다. 하지만 유출된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확대 내용 초안을 바탕으로 보면, SNAP, WIC, Medicaid, Allkids, Moms&Babies, Section 8, LIHEAP 등 혜택들 또한 공적 부조 심사에 추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는 공적 부조 심사시 혜택을 신청한 자만 심사하게 되어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심사 확대에는 입국 자격 심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시 미국 시민권자의 다른 가족들이 받은 모든 혜택들도 공적 부조 대상자로 간주하게 된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서류미비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신분에 문제없는 자녀가 받은 혜택이 공공 부조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법으로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그마라 아비라 프로그램 매니저(IL 이민난민연합/사진 좌): 트럼프 정부의 공적 부조 심사 확대가 일리노이 주를 비롯해 미전역에 미칠 영향과 변화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 혜택을 받도록 돕는 사람 등 모두가 혼란을 느끼고 있을 만큼 복잡한 사안이다. 현재 커뮤니티들에 전해진 정부 혜택을 받으면 추방당할 수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는 합법적인 수혜자들을 겁먹게 하고 있으며 이민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향후 법으로 확정된 후 예상되는 변화와 영향을 살펴본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없는 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큰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¼의 어린이들이 이민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가 보험을 가져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방에 대한 공포로 기초적인 보조 마저도 포기해 여러 비용을 부담하며 더 큰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심사가 확대된다면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직 법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혜택을 받아도 되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케리 채프먼 변호사(Legal Council for Health Justice/사진 우): 트럼프 정부가 확대적용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내용을 유출시켜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고, 반 이민정서가 뿌리깊게 내려가며 이민자들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는 혜택을 받아도 무방한데 괜한 두려움에 꺼려하고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나센터와 연결해주는 것을 독려하고 싶다. 영주권, 시민권자는 공적 부조 심사 대상자가 절대 아니다. 공적 부조 심사 대상자는 현재도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려워하기 보다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이민 관련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 일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연방정부가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일반 주민들도 그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야한다. 정부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그러한 문건을 유출시켰겠지만 두려워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홍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