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이민국 ‘우선순위 정책’, 트럼프 정부 들어 폐기
▶ 단순 불체자까지 추방
비영리 이민정책기관 ‘미 이민평의회’(AIC)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실태를 분석한 ‘팩트시트’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당국이 그간 유지해왔던 ‘우선순위 정책’이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대상 이민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단속하는 ‘우선순위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ICE의 이민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은 범죄 유무에 관계없이 추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IC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폐기로 인해 미국 태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단순 불체자들까지 추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연방검찰 등에 광범위한 ‘재량권’(discretion)을 허용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미성년자 등을 특별 고려대상으로 정해 추방을 유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 당시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 우선지침을 만들어 2014년 1월 이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신분이 된 이민자들은 추방대상 후순위로 분류해 이민단속에 예외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해 2월 국토안보부가 ‘우선순위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민권자 가족을 두고 있거나 미성년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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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 야채와 과일들 보면 감사 하던데...수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밥상이 문제인데..고맙지요?여러분...
불체자는 추방이 원칙이지요.
불법체류자 단속이야 법을 어긴 이들에게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또 시민권자들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 용의자 상태에서는 너무 심하게 안했으면 하네요, 물론 증거가 있으니까 체포하러 다니는 것이겠지만 우선 이민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아마 중범, 형사법위반자 등을 우선 추방시키고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있는 이들은 주시하고만 있는...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요, 과거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당신이라면 농장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백인들이 농장에서 일을 할까요?
옛날에도 가차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