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민주 온건파 상원의원 모임인 ‘상식연합(Common Sense Coalition) ’은 진전된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더힐(The Hill)을 비롯한 의회관련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화당 8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17명으로 오랜만에 의회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을 만들었다.

상식연합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합의안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조건인 멕시코 장벽 건설에 앞으로 10년동안 250억 달러를 책정하고, 가족 초청 이민대상은 일부 축소하고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 비자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입장이다. 특히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 온건파들이 합의한 내용을 백악관 관계자가 거대한 사면이라고 바로 비난 하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을 움직이려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을 운영할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 기관의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양당의 상원 중진이며 온건파들이 모여서 중재안을 내놓았으면 이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는 늘 서로 다른 입장에 따른 다른 의견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족간, 집단간 힘에 의해서 서로를 제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면서 대규모 충돌을 일으켰고 그게 심하면 국가가 분열이 되어 스스로 멸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수많은 나라와 집단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를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물며 21세기 최강국이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할 텐데 이것을 보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은 미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극단은 늘 충돌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은 예기치 않은 희생과 피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대표자가 필요하고 대표자들이 정치라는 방식으로 대결을 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만들어 왔다. 모든 정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도 정부활동의 제 1원칙을 시민들의 권익 보호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독선이나 과반수이상의 정당이 시민의 권익을 뒤로하고 횡포를 부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안전장치들을 고안했다. 바로 사법부 체계(Judicial System), 법률의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Constitutional rights), 주민 투표(referenda), 주민 위원회(Citizen Boards), 주민 위탁 위원회(commissions), 그리고 다양한 주민대표에 의한 자치 제도들 이다.

미국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1,000만이 넘는다. 뉴욕 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와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교육받고 미국인이 되었지만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180만 이상의 청년 및 청소년들을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만 몰고 간다면 어쩌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는 현실 법으로 해결 할 수 없을 때 법질서 강화로 강경한 입장만 옹호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법을 만들어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정책이 다 옳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의 정당과 집단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비타협적인 독선은 미국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중간 선거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