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이래 동북아 열강들에 둘러싸여 패권경쟁의 전투장이 되어왔던 지정학적 특성위에 남북대치라는 국가적 위기마저 떠안은 한반도의 국방력은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절대적이다.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7위의 국방력에 올랐던 남한은 군사기술력은 물론 첨단무기면에서도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중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가상적 적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과 국제사회에서 패권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함은 물론 군사기술 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개발을 공공연히 시사해 왔으며 군사기술력 또한 동북아에서 최고다. 이는 한국이 통일후에도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군사기술력 보강에 힘써야하는 이유이다.

핵무기를 제외한 육. 해. 공군 모두 북한에 압도적인 전쟁억지력을 가진 남한의 국방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는 육군력이다. 육군에 대한 예산도 가장 높으며 전군의 80%이상이 육군에 소속되는데 이는 전투시 모든 지휘체계가 육군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세계 4위의 육군력을 보유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육군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3세대 이상 전차 1,600대 이상, 800대 이상 2세대 전차를 보유함으로써 육군의 전차보유 왕국이다. 3,000대에 육박하는 장갑차와 2,000대를 훨씬 웃도는 자주포와 다연장 미사일 역시 그 기술력과 기능면에서 가히 독보적이다.

둘째는 해군력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력을 총 배수톤수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134만1,000t이고, 일본 해상 자위대는 43만2,000t이며 우리 해군은 18만1,000t이다. 한국에 비해 중국이 7.3배, 일본이 2.4배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적인 한국의 해군력은 전세계 10위권이지만 잠수함 보유국가로는 7위에 올랐으며 잠수함 운용능력 또한 미해군에서 배워갈 정도의 발군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은 줌왈트, 아타고에 이어 전세계 3위의 구축함이다. 더욱이 한국해군의 강력한 수중전력 확보를 위해 착수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현재 1, 2번함에 이어 3번함이 건조되고 있다.

잠수함 건조 사업인 배치1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척이며 배치2와 3의 각각 3척까지 총 9척이다. 2025-2027까지 건조될 배치2의 3척은 수직 발사관이 3개로 늘어나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또는 함대지 순항미사일등의 무장력이 더욱 강화된다. 배치3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공격형 원잠으로 건조될 경우 북한의 SLBM잠수함에 대한 대응은 물론 통일후에도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중국과 일본등 주변국들을 견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는 공군력이다. 전 세계 9위의 한국의 공군력은 7,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도입함으로 더욱 증강될 것이다. 일본에 배치된 F-35B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이지만 15대 1의 공중 교전비율을 자랑하는 F-35A는 지상에서 이륙하는 공군 전용기체이다.

더욱이 유사시 적의 핵심시설 및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뿐 아니라 전쟁 억지능력도 갖춘 KF-X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앞으로 한국의 공군력 신장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2026년 초도양산에 이어 2032년까지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120대가 양산되면 40대의 F-35A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전세계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해방후 한미군사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국방이 미국에 의존되어 왔지만 반세기를 지나 한국은 전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군사강국이 되었다. 이제는 북한을 상대로 또는 동북아 패권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자주국방력과 군사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지속적인 국방력 신장과 동북아 안전을 위해 한미군사동맹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군사강국이 되었다하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단독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